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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정의당 브리핑

  • [보도자료] 청년정의당 선대위 강민진 상임선대위원장, "기후악당" 삼성의 탄소 배출량 절감을 위한 정책이 필요합니다.
[보도자료] 청년정의당 선대위 강민진 상임선대위원장, "기후악당" 삼성의 탄소 배출량 절감을 위한 정책이 필요합니다.

지난해 삼성의 탄소 배출량이 애플보다 3.5배 많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삼성은 미국, 중국, 유럽 사업장의 전기를 지난해 100% 재생에너지로 바꿨지만, 국내에서는 화석연료로 만든 전기에 의존합니다. 삼성은 한국에서만 기후악당인 것입니다.

삼성이 유독 한국에서 기후악당 기업 노릇을 지속할 수 있는 까닭은, 지금의 정부 정책과 제도가 기업으로 하여금 기후악당을 탈피하도록 강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탄소배출에 대한 세금부과를 통해 기업들이 탄소를 절감하도록 유도하는 탄소세 도입,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2010년 대비 50% 이상 상향조정, 기업별 재생에너지 전환 목표 수립과 이행 감독을 비롯해, 기업의 탄소 감축을 유인하고 강제하는 국가적 차원의 ‘기후악당 탈피’ 정책이 시급히 필요합니다.

이제껏 기업들이 한국에서는 마음껏 기후악당노릇을 하도록 방치해둔 현 정부와 기득권 정치를 규탄합니다. 현재 정부의 기조는 전력 부문과 수송, 폐기물 등의 부문에서 탄소 배출량을 억제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으나, 산업계의 반발에 눈치를 보느라 산업 분야 탄소 배출량 억제에는 미온적이었습니다. 기업이 바뀌지 않으면 탄소배출량은 줄어들기 어렵고, 국가정책이 바뀌지 않으면 기업도 바뀌지 않습니다. 한국에서만 기후악당 노릇하는 삼성 등 대기업들의 재생에너지 전환을 이끌어낼 차기 대통령이 필요합니다. 정의당과 심상정 후보가 그 역할을 하겠습니다.

2021.12.17
청년정의당 선대위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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