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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정의당 브리핑

  • [보도자료] 청년정의당 선대위원장 강민진, 청년월세지원사업 예산 전액 삭감 주장하는 국민의힘은 청년배신정당입니다
[보도자료] 청년월세지원사업 예산 전액 삭감 주장하는 국민의힘은 청년배신정당입니다 

국민의힘이 청년주거긴급대책인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 예산 전액 삭감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의 심각한 주거난에 한줄기 희망이라도 보여주자는 사업을 '선거용 포퓰리즘 정책'이라 매도하면 어쩌자는 겁니까? 청년주거난 외면하는 국민의힘은 '청년배신정당'입니다. 

청년월세지원사업은 정부안보다 후퇴할 것이 아니라 확대해야 합니다. 중위소득 60% 이하 기준으로, 약 15만 명의 청년에게만 월세를 지원한다는 정부 계획으로는 충분치 않습니다. 34세 미만 1인 가구 중 183만원 미만의 소득을 버는 가구가 약 70만으로 추정되는 상황입니다(2020년 기준). 최소한 이 정도의 규모 이상으로 청년월세지원 예산이 편성돼야 합니다. 

청년월세지원사업은 청년주거문제에 대한 최소한의 긴급대책입니다. 청년 역세권 주택, 청년행복주택과 같은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지만 해당 사업을 통해 수혜를 입은 청년 1인 가구의 비율은 고작 1.6%에 불과합니다. 점점 더 심각해져가는 청년 주거난 속에서 문재인 정부도 지난 총선에서 정의당이 공약했던 ‘청년월세 지원사업’을 반영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위드 코로나와 함께 내년이면 각 대학의 대면수업 전환 등 더 많은 청년들이 집 구하기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열악한 청년들의 월세살이가 더욱 비상에 걸릴 수 있습니다. 

청년들은 살만한 집에, 감당할만한 비용으로 거주할 권리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정의당은 청년주거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11. 11. 19.
청년정의당 강민진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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