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청년정의당 강민진 대표, 정의당 정치개혁 5대 과제 대표발의 기자회견 발언문

일시 : 2021. 11. 15. (월) 10:40

장소 : 국회 소통관

정의당이 쏘아올린 공, 피선거권 연령 하향 의제가 이제 명실상부한 대세가 되었습니다.

민주당도, 국민의힘도 약속했습니다.

그 약속 지키십시오. 이제 통과시키는 일만 남았습니다.

청년은 2등 시민이 아닙니다. 투표할 수 있으되 출마할 권리는 없었던 부정의를 이제라도 바로잡아야 합니다. 피선거권 연령 하향으로 청년정치를 확대하는 것은, 우리 정치에 활력을 불어넣고 다양성을 확산하는 일입니다.

피선거권 연령을 선거권 연령과 같게 하여, 모든 청년에게 출마할 권리를 보장합시다.

정개특위 1차 회의에서 조속히 합의하여, 다른 조건 달지 말고 이번 정개특위의 1호 법안으로 통과시킵시다.

저는 지난 총선, 만 25세가 되기까지 단 하루가 부족하여 출마할 권리를 빼앗겼던 당사자로서 헌법소원을 비롯해 피선거권 연령 제한에 대한 문제제기를 끊임없이 해왔습니다.

우리 정의당과 청년정의당이 나서서 이에 대한 전사회적 인식을 제고하였고, 이은주 의원이 이미 법안 발의도 하였습니다.

곧 지방선거가 다가옵니다.

최소한 각 당의 공천절차가 시작되기 전에 공직선거법상 피선거권 연령을 조속히 하향하여, 내년 지방선거에서는 18세부터 출마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청년정치 확대를 위해 필요한 제도적 개선 과제가 이외에도 많습니다. 청년의 도전을 가로막는 돈 문제 해결을 위해 기탁금을 낮추고, 선거운동비용 보전기준을 하향하는 일도 필요합니다. 각 당이 청년정치 발전에 투자하도록 청년정치발전기금을 신설하고, 공천에서 청년할당을 제도화하는 것도 적극 검토해야 하는 과제입니다. 또한 정당가입 연령제한을 폐지해 청소년 시기부터 정당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현재 18세인 선거권은 16세까지 더 낮춰 더 긴 미래를 살아갈 청소년들의 정치참여를 보장하자는 것이 정의당의 입장입니다.

올해 구성되는 정개특위에서는 ‘기성세대 독점정치’를 해소할 청년정치 확대 방안이 실질적으로 논의되고 통과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21.11.15

청년정의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