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청년정의당 강민진 대표, 일하는 사람 누구나 근로기준법 4차 행동 발언문
일시 : 2021. 11. 3. (수) 17:30
장소 : 국회 앞
청년정의당 대표 강민진입니다.
일하는 사람 누구나 근로기준법 행동이 벌써 네 번째입니다. 공도 굴리고, 마라톤도 하면서 다양한 방식으로 근로기준법 개정 필요성을 이야기해왔지요. 하지만 국회는 나설 시늉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마음이 큽니다.
이 시대 노동 중 가장 처참한 현실의 문제는 알바, 플랫폼노동, 프리랜서, 5인미만 사업장, 일용직, 특수고용 등 ‘노동법 밖 노동자들’이 겪고 있습니다. 작은 사업장에서 일한다고 차별하고, 짧은 시간 일한다고 차별하는 낡은 근로기준법으로 인해 수많은 노동자들의 권리를 빼앗습니다. 새로 생겨나는 법들도 이 같은 근로기준법을 닮아서 차별과 배제를 답습합니다. 5인미만 사업장을 배제한 중대재해처벌법, 직장내괴롭힘금지법, 대체공휴일법이 그러합니다.
2021년에 어울리는 새로운 노동법과 노동안전망이 절실합니다. 근로기준법 전면 개정을 포함하여 일하는 사람 모두를 포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을 시급히 마련해야 합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가 대선 1호 공약으로 신노동법 제정을 발표한 이유도 그러한 문제의식에 맞닿아 있습니다. 일하는 사람 누구나 소외되거나 차별당하지 않고, 헌법이 정한 노동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 나라. 누구든지 법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노동안전망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국정감사가 끝났습니다. 이제는 본격적인 입법의 계절입니다. 국회는 근로기준법 전면 개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연내에 통과시켜야 합니다. 거대 양당은 차별의 사각지대를 없애는 일 앞에서 더 이상 정쟁해서는 안 됩니다. 조속한 심사를 통해 누구나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한국 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앞장서기 바랍니다. 늘 그래왔듯, 정의당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1년 11월 3일
청년정의당 공보국
일시 : 2021. 11. 3. (수) 17:30
장소 : 국회 앞
청년정의당 대표 강민진입니다.
일하는 사람 누구나 근로기준법 행동이 벌써 네 번째입니다. 공도 굴리고, 마라톤도 하면서 다양한 방식으로 근로기준법 개정 필요성을 이야기해왔지요. 하지만 국회는 나설 시늉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마음이 큽니다.
이 시대 노동 중 가장 처참한 현실의 문제는 알바, 플랫폼노동, 프리랜서, 5인미만 사업장, 일용직, 특수고용 등 ‘노동법 밖 노동자들’이 겪고 있습니다. 작은 사업장에서 일한다고 차별하고, 짧은 시간 일한다고 차별하는 낡은 근로기준법으로 인해 수많은 노동자들의 권리를 빼앗습니다. 새로 생겨나는 법들도 이 같은 근로기준법을 닮아서 차별과 배제를 답습합니다. 5인미만 사업장을 배제한 중대재해처벌법, 직장내괴롭힘금지법, 대체공휴일법이 그러합니다.
2021년에 어울리는 새로운 노동법과 노동안전망이 절실합니다. 근로기준법 전면 개정을 포함하여 일하는 사람 모두를 포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을 시급히 마련해야 합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가 대선 1호 공약으로 신노동법 제정을 발표한 이유도 그러한 문제의식에 맞닿아 있습니다. 일하는 사람 누구나 소외되거나 차별당하지 않고, 헌법이 정한 노동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 나라. 누구든지 법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노동안전망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국정감사가 끝났습니다. 이제는 본격적인 입법의 계절입니다. 국회는 근로기준법 전면 개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연내에 통과시켜야 합니다. 거대 양당은 차별의 사각지대를 없애는 일 앞에서 더 이상 정쟁해서는 안 됩니다. 조속한 심사를 통해 누구나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한국 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앞장서기 바랍니다. 늘 그래왔듯, 정의당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1년 11월 3일
청년정의당 공보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