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청년정의당 강민진 대표, 문재인 대통령 COP26 연설 관련

문재인 대통령의 COP26 연설은 세계시민 기만입니다. 기후재난을 막아내기에 한참 역부족인 2030년 NDC를 제시하면서, '청년 기후 서밋' 만들겠다며 그린워싱하는 연설이었습니다. 친환경 정부라는 이미지를 만드는 데만 급급하고, 정작 기후위기의 심각성은 인식하지조차 못하는 듯한 정부의 행보에 심각한 우려를 표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발표한 2030년 NDC, 2018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 40% 감축 목표는 직면한 기후재난을 막아내기에는 한참 부족합니다. 파리협정의 1.5℃ 약속을 사실상 위반하는 계획을 탄소중립 시나리오라며 국제사회 앞에 내놓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COP26에서 세계 석탄 감축 노력에 동참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을 중단하지 않고, 국책은행이 빌려준 돈으로 한국의 대기업이 베트남과 인도네시아에 신규 발전소를 짓고 있는 상황에서 참으로 기만적인 말씀입니다. 

정부는 2030년에도 석탄과 LNG를 비롯한 석탄화력발전 비율을 40% 넘게 유지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율은 30%를 목표로 잡고 말입니다. 정부가 내놓은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살펴봐도 2030년은 물론, 탄소중립을 하겠다는 2050년까지 석탄과 LNG 발전을 유지하겠다고 합니다. 무엇을 늘리고, 무엇을 줄여야 하는지 잊어버린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청년 기후 서밋' 제안은 명백한 그린워싱입니다. 제대로 된 탄소 배출 계획조차 내놓지 못한 한국 정부의 수장이 무슨 염치로 기후위기 피해 당사자인 청년이 논의의 장을 만들자고 제안한다는 말입니까. 

“지구를 위해 더 일찍 행동하지 않았다는 후회를 남기지 않도록 하자”는 문재인 대통령의 말을 그대로 돌려 드립니다. 한국 정부의 탄소중립 시나리오는 가까운 미래에 큰 후회를 안겨줄 수밖에 없는 내용으로 가득차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행동합시다. 대한민국 정부는 기만적인 2030년 NDC의 수정, 2030년 모든 형태의 석탄화력발전 중단, 재생에너지 발전 비율 50% 이상 상향에 즉시 나서야 합니다. 국내외 석탄화력발전소 건설 또한 일체 중단해야 합니다.

2021년 11월 2일

청년정의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