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청년정의당 강민진 대표, "청년자율예산 삭감, 오세훈 시장의 청년패씽 규탄한다!" 기자회견 발언문 및 기자회견문
일시 : 2021. 10. 28. (목) 11:00
장소 : 서울시청 앞
■ 강민진 대표 발언문
저의 발언을 서울시 오세훈 시장님이 꼭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정의당의 청년 당원들을 대표하는 청년정의당의 대표 강민진입니다.
'청년 서울'을 만들겠다던 오세훈 시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서울 청년의 요구를 짓밟는 시장입니다. 청년 시민의 참여를 통해 편성된 청년자율예산이 오세훈 시장에 의해 대폭 삭감되었습니다. 1인 가구 지원 정책 예산의 78%가 삭감되었고, 청년 마음건장 지원 정책 예산의 43%가 깎여 나갔습니다. 그리고 기후위기 대응 관련한 자율예산은 단 한 푼도 남기지 않고 전부 삭감이 되었습니다. 오세훈 시장은 청년을 버리겠다, 오세훈의 서울은 청년을 내팽겨치겠다는 선언을 한 것이나 다름 없습니다.
선거 때는 틈만 나면 청년을 호명했던 오세훈 시장을 기억합니다. 청년을 위해서라면 간도 쓸개도 다 내줄 것처럼 이야기하면서, 청년들에게 표를 달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정작 시장이 되고 나니까, 오세훈 시장은 청년이 만든 청년을 위한 예산을 대폭 삭감하는 행보를 아무렇지도 않게 보이고 있습니다. 청년에게 연단을 내어주었다면서 생색을 냈던 오세훈 시장은 대체 어디로 갔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국민의힘에게 청년은 선거 때 한 표 찍어주는 그저 표 대상에만 불과했습니까. 오세훈 시장의 청년예산 대폭 삭감은 지난 선거에서 오세훈 시장이 말했던 청년 공약은 모두 포퓰리즘에 불과했다는 선언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저는 오세훈 시장이 마치 지금 먹으면 이빨이 썩는, 보기에만 먹음직스러운 불량 사탕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청년에게 잘해줄 것처럼, 청년에게 표를 달라면서 선거 때는 달콤하게 이야기해놓고, 막상 시장이 되고 나니까 이렇게 청년 예산을 대폭 삭감하는 모습을 보고, 그런 모습이 떠오르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혹시라도 재보궐선거에서 지지를 믿고 불도저식 행보를 보이는 것이라면 즉시 멈추는 것이 현명합니다. 재보궐 선거는 오세훈 시장이나 국민의힘에 대한 지지를 확인하는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여당에 대한 심판이었고, 문재인 정부에 대한 심판이었습니다. 오세훈 시장과 국민의힘이 이러한 행보를 보인다면, 언제든지 시민들은 다시 심판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처럼 오세훈 시장이 청년의 삶을 후퇴시키는 결정을 반복한다면, 청년들이 이번 2022년 지방선거에서 어떤 선택을 할 것인지는 분명해질 것입니다.
청년의 삶을 지키지도, 바꾸지도 못하는 정치와 행정이 서울을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더 이상 이런 모습을 지켜만볼 수 없습니다. 오세훈 시장에게 강력히 요구합니다. 삭감된 청년 관련 예산 전액을 원상 복구하고, 이 사태가 벌어진 것에 대해 청년 시민들에게 머리 숙여서 사과하십시오. '청년 서울'을 만들겠다는 그 약속이 진심이었자면, 적어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저희 청년정의당도 오세훈 시장이 어떻게 하는지 두 눈 똑똑히 뜨고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필요하면 더 강력한 대응에도 나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기자회견문
청년자율예산 삭감, 오세훈 시장의 청년패싱 규탄한다
서울시가 2022년 예산 조장 과정에서 서울청년자율예산을 무려 46%나 삭감했습니다.
삭감된 청년자율예산은 서울시와 시정참여기구인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가 코로나19 위기상황 속에서 청년들에게 힘이 될 수 있도록 오랜 과정 숙의 끝에 결정한 공동의 결과물입니다.
2021년,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는 수 천명의 시민들의 투표를 거쳐 11개의 사업을 최종 확정하고, 143억 원의 청년자율예산을 편성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예산 조정 과정에서 무려 46%가 삭감되었습니다.
삭감된 예산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청년마을건강 지원사업 43% 삭감 78% 삭감
1인가구 전입청년 ‘웰컴키트’ 제공 사업 43% 삭감
자치구 청년 참여기구 및 정책 추진 지원 예산 41% 삭감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저탄소 시민행동 유인체계 연구지원 100% 삭감
오세훈 시장은 당선 당시, “청년세대가 희망 갖는 청년서울을 만들겠다.” 약속한 바가 있습니다. 오세훈 시장은 청년 1인 가구 이슈를 주요한 의제로 삼고, 다양한 지원체계를 만들기 위해 고심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정작 청년정책의 든든한 기반이자 청년들이 숙의 하에 결정한 청년자율예산은 무자비하게 삭감 조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의 자기모순에 청년들은 황당함을 느낄 뿐입니다.
‘희망’은 정책 결정 과정에서 청년들의 의사결정이 적극적으로 반영되고, 서울시정에 시민들의 참여가 확대되어야만 획득할 수 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청년자율예산이 청년 시민과 서울시의 소통의 산물이라는 것을 명확히 하고, 청년팔이가 아닌 청년존중 서울시를 만들기 위하여 청년자율예산 삭감조치를 철회하고, 예산을 전액 원상복귀 해야 합니다. 청년정의당과 정의당 서울시당은 청년패싱 정치를 규탄하고, 청년자율예산 전액복귀 및 청년 시정참여 확대를 위해 적극 목소리 낼 것을 약속합니다.
2021년 10월 28일
청년정의당 공보국
일시 : 2021. 10. 28. (목) 11:00
장소 : 서울시청 앞
■ 강민진 대표 발언문
저의 발언을 서울시 오세훈 시장님이 꼭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정의당의 청년 당원들을 대표하는 청년정의당의 대표 강민진입니다.
'청년 서울'을 만들겠다던 오세훈 시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서울 청년의 요구를 짓밟는 시장입니다. 청년 시민의 참여를 통해 편성된 청년자율예산이 오세훈 시장에 의해 대폭 삭감되었습니다. 1인 가구 지원 정책 예산의 78%가 삭감되었고, 청년 마음건장 지원 정책 예산의 43%가 깎여 나갔습니다. 그리고 기후위기 대응 관련한 자율예산은 단 한 푼도 남기지 않고 전부 삭감이 되었습니다. 오세훈 시장은 청년을 버리겠다, 오세훈의 서울은 청년을 내팽겨치겠다는 선언을 한 것이나 다름 없습니다.
선거 때는 틈만 나면 청년을 호명했던 오세훈 시장을 기억합니다. 청년을 위해서라면 간도 쓸개도 다 내줄 것처럼 이야기하면서, 청년들에게 표를 달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정작 시장이 되고 나니까, 오세훈 시장은 청년이 만든 청년을 위한 예산을 대폭 삭감하는 행보를 아무렇지도 않게 보이고 있습니다. 청년에게 연단을 내어주었다면서 생색을 냈던 오세훈 시장은 대체 어디로 갔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국민의힘에게 청년은 선거 때 한 표 찍어주는 그저 표 대상에만 불과했습니까. 오세훈 시장의 청년예산 대폭 삭감은 지난 선거에서 오세훈 시장이 말했던 청년 공약은 모두 포퓰리즘에 불과했다는 선언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저는 오세훈 시장이 마치 지금 먹으면 이빨이 썩는, 보기에만 먹음직스러운 불량 사탕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청년에게 잘해줄 것처럼, 청년에게 표를 달라면서 선거 때는 달콤하게 이야기해놓고, 막상 시장이 되고 나니까 이렇게 청년 예산을 대폭 삭감하는 모습을 보고, 그런 모습이 떠오르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혹시라도 재보궐선거에서 지지를 믿고 불도저식 행보를 보이는 것이라면 즉시 멈추는 것이 현명합니다. 재보궐 선거는 오세훈 시장이나 국민의힘에 대한 지지를 확인하는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여당에 대한 심판이었고, 문재인 정부에 대한 심판이었습니다. 오세훈 시장과 국민의힘이 이러한 행보를 보인다면, 언제든지 시민들은 다시 심판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처럼 오세훈 시장이 청년의 삶을 후퇴시키는 결정을 반복한다면, 청년들이 이번 2022년 지방선거에서 어떤 선택을 할 것인지는 분명해질 것입니다.
청년의 삶을 지키지도, 바꾸지도 못하는 정치와 행정이 서울을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더 이상 이런 모습을 지켜만볼 수 없습니다. 오세훈 시장에게 강력히 요구합니다. 삭감된 청년 관련 예산 전액을 원상 복구하고, 이 사태가 벌어진 것에 대해 청년 시민들에게 머리 숙여서 사과하십시오. '청년 서울'을 만들겠다는 그 약속이 진심이었자면, 적어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저희 청년정의당도 오세훈 시장이 어떻게 하는지 두 눈 똑똑히 뜨고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필요하면 더 강력한 대응에도 나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기자회견문
청년자율예산 삭감, 오세훈 시장의 청년패싱 규탄한다
서울시가 2022년 예산 조장 과정에서 서울청년자율예산을 무려 46%나 삭감했습니다.
삭감된 청년자율예산은 서울시와 시정참여기구인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가 코로나19 위기상황 속에서 청년들에게 힘이 될 수 있도록 오랜 과정 숙의 끝에 결정한 공동의 결과물입니다.
2021년,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는 수 천명의 시민들의 투표를 거쳐 11개의 사업을 최종 확정하고, 143억 원의 청년자율예산을 편성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예산 조정 과정에서 무려 46%가 삭감되었습니다.
삭감된 예산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청년마을건강 지원사업 43% 삭감 78% 삭감
1인가구 전입청년 ‘웰컴키트’ 제공 사업 43% 삭감
자치구 청년 참여기구 및 정책 추진 지원 예산 41% 삭감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저탄소 시민행동 유인체계 연구지원 100% 삭감
오세훈 시장은 당선 당시, “청년세대가 희망 갖는 청년서울을 만들겠다.” 약속한 바가 있습니다. 오세훈 시장은 청년 1인 가구 이슈를 주요한 의제로 삼고, 다양한 지원체계를 만들기 위해 고심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정작 청년정책의 든든한 기반이자 청년들이 숙의 하에 결정한 청년자율예산은 무자비하게 삭감 조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의 자기모순에 청년들은 황당함을 느낄 뿐입니다.
‘희망’은 정책 결정 과정에서 청년들의 의사결정이 적극적으로 반영되고, 서울시정에 시민들의 참여가 확대되어야만 획득할 수 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청년자율예산이 청년 시민과 서울시의 소통의 산물이라는 것을 명확히 하고, 청년팔이가 아닌 청년존중 서울시를 만들기 위하여 청년자율예산 삭감조치를 철회하고, 예산을 전액 원상복귀 해야 합니다. 청년정의당과 정의당 서울시당은 청년패싱 정치를 규탄하고, 청년자율예산 전액복귀 및 청년 시정참여 확대를 위해 적극 목소리 낼 것을 약속합니다.
2021년 10월 28일
청년정의당 공보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