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청년정의당 강민진 대표, 이제 문재인 정부는 ‘이재용 경영복귀 도와주기’ 작전에도 착수한 겁니까?

“이미 출소한 이재용 부회장의 활동을 금지하는 것은 적절한 선택이 아니다" 김부겸 총리가 외신과의 인터뷰에서 한 발언입니다. 정부여당 인사들이 나서서 이재용 석방을 언급하며 여론을 조성했던 것과 비슷한 사태가 또다시 반복되는 것인가 싶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은 참 좋겠습니다. 정부가 나서서 대변인 역할을 해주고, 밑밥도 깔아주고, 자유의 몸이 되도록 열심히 도와주니까요. 여느 평범한 범죄자들은 누리지 못한 특혜입니다.

중대 경제사범에 대해 취업제한을 두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신의 지위와 권력을 활용해 경제적 이득을 취한 범죄자가 일정 기간 동안은 다시금 회사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지위로 복귀하지 못하도록 제한하여 재범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불법 경영권 승계라는 자신의 사적 이익을 위해 86억원의 회삿돈을 횡령해 뇌물로 바치고, 국민들의 노후를 책임지는 국민연금 재정에도 막대한 피해를 입힌 자가 바로 이재용 부회장입니다. 이렇게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가석방 상태로 경영에 복귀하는 것이 어떻게 정당화될 수 있습니까. 미국에서는 회계부정 등을 저지른 최고경영자에 대해 24년 징역형과 함께 상장회사 임원 또는 이사직 영구적 금지 조치를 내리는 등, 경제범죄를 저지른 전문경영인은 다시 시장으로 복귀하기 어렵도록 엄격히 취급하고 있습니다. 

가석방은 완전히 법의 책임을 다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며, 면죄부는 더더욱 아닙니다. 이 땅의 그 누구도 법 위에 설 수 없습니다. 이재용 가석방은 부당했고, 아무렇지 않게 경영활동에 참여하는 그의 현재 행보도 법을 기만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부겸 총리는 같은 인터뷰에서 “재벌개혁은 여전히 진행 중”이라는 발언도 했습니다. 기득권을 상대로 진짜 개혁을 펼치길 바랐던 시민들의 열망을 꾸준히 외면하면서도 ‘여전히 우리는 개혁정부’라고 생각하는 문재인 정부 인사들은, 혹시 자아가 여러 개인 것은 아닐까 의문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이재용 사태를 보면 도대체 이 정부에 ‘양심’이나 ‘진심’이라는 것이 존재하기는 하는지 의심스러울 따름입니다.

2021년 8월 31일

청년정의당 대표 강민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