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원교육
  • 당비납부
  • 당비영수증
    출력
  • 당비납부내역
    확인

청년정의당 브리핑

  • [보도자료] 청년정의당 강민진 대표, 실업급여 반복수급 제한 고용보험법 개정안 의견제출 기자회견 발언
[보도자료] 청년정의당 강민진 대표, 실업급여 반복수급 제한 고용보험법 개정안 의견제출 기자회견 발언

일시 : 2021년 8월 31일 오전 10시
장소 : 서울 정부종합청사 앞

정부가 줄여야 할 것은 실업급여가 아니라 실업입니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해고의 불안이 더욱 만연해진 가운데, 자주 해고당해 실업급여를 여러 번 수령하는 노동자들의 실업급여를 삭감하겠다는 정부를 규탄합니다. 

지금과 같은 고용불안시대에 5년 내 3회 이상 해고는 비정규직과 불안정 노동자라면 누구든지 겪을 수 있는 일입니다. 정부의 이같은 방침은 부정수급자에 대한 제재를 넘어, 실제로 실업안전망이 절실한 사람들의 몫을 빼앗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실업급여 다회 수급자에게 '도덕적 해이'라는 낙인을 찍고 그나마 있는 실업안전망을 더욱 앙상하게 만들겠다는 정부의 고용보험 개악안을 결코 납득할 수 없습니다. 

안정적인 소득과 고용을 보장받는 노동자는 이제 일부에 불과합니다. 다수 노동자들은 불안정한 고용, 잦은 이퇴직을 할 수밖에 없는 노동환경, 노동안전망 바깥으로 밀려나는 신분으로 내몰려 있습니다. 이런 현실이기에 고용보험을 더 두텁고 폭넓게 확대하는 것이 시대적 과제입니다. 고용보험료를 인상해서, 자주 실업하는 노동자들의 고통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 그 비용을 정부와 사용자, 정규직 노동자들이 더 분담하자는 제안을 하는 이유입니다. 

지금 당장,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 입법예고는 철회되어야 합니다. 만약 정부가 이대로 강행해 실업급여제도 개악안이 국회에 올라온다면, 저희는 불안정노동자의 편에서 이를 저지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참여댓글 (0)
목록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