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청년정의당 강민진 대표, 권익위 부동산 조사 결과에 따른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 강경책 대응 촉구 관련 메시지
국민권익위원회의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12명이 부동산 불법 의혹이 있다고 드러났습니다. 농지법, 토지보상법, 건축법, 공공주택특별법과 같은 법령 위반은 물론 세금 탈루와 부동산 명의 신탁, 업무상 비밀이용까지, 부동산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한 몸부림에 낯부끄러울 지경입니다.
국회의원들에게는 부동산 관련 제도를 입법할 권한이 있습니다. 국회에서 어떻게 제도를 만들고 바꾸는가에 따라 집값이 오르내리고 서민의 주거안정이 휘청입니다. 이렇듯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들이 부동산을 이용한 불법적인 자산증식의 범죄자가 되는 일은 더 이상 없어야 할 것입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의 강경책을 기대합니다. 이준석 대표는 “부동산 불법 드러나면 민주당의 출당 조치보다 더 강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선언했던 바 있습니다. 부동산 불법 의혹 있는 국회의원 전원을 출당시키겠다던 민주당은, 의원직을 그대로 유지하는 비례대표 의원 2명에 대해서만 출당 조치를 시키고 그 외에는 단 한 명도 탈당하지 않아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제 국민의힘은 어떻게 하는지 지켜보겠습니다. 평소 ‘내로남불’을 비판해온 이준석 대표의 선택을 국민 모두가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12명이 부동산 불법 의혹이 있다고 드러났습니다. 농지법, 토지보상법, 건축법, 공공주택특별법과 같은 법령 위반은 물론 세금 탈루와 부동산 명의 신탁, 업무상 비밀이용까지, 부동산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한 몸부림에 낯부끄러울 지경입니다.
국회의원들에게는 부동산 관련 제도를 입법할 권한이 있습니다. 국회에서 어떻게 제도를 만들고 바꾸는가에 따라 집값이 오르내리고 서민의 주거안정이 휘청입니다. 이렇듯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들이 부동산을 이용한 불법적인 자산증식의 범죄자가 되는 일은 더 이상 없어야 할 것입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의 강경책을 기대합니다. 이준석 대표는 “부동산 불법 드러나면 민주당의 출당 조치보다 더 강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선언했던 바 있습니다. 부동산 불법 의혹 있는 국회의원 전원을 출당시키겠다던 민주당은, 의원직을 그대로 유지하는 비례대표 의원 2명에 대해서만 출당 조치를 시키고 그 외에는 단 한 명도 탈당하지 않아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제 국민의힘은 어떻게 하는지 지켜보겠습니다. 평소 ‘내로남불’을 비판해온 이준석 대표의 선택을 국민 모두가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