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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정의당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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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청년정의당 강민진 대표, 2030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고작 35%라는 민주당의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 관련 메시지 

오늘 새벽,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이 전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민주당의 단독 강행으로 처리되었습니다. 문제는 민주당이 국회 파행을 감수하면서까지 밀어붙인 이 법안이, 기후위기를 해결하기에는 너무나 안일하고 무사태평한 내용이라는 점입니다. 이 법안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2030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50%가 아니라 35%에 불과합니다. 

우리의 지구가 불타고 있습니다. 우리의 미래 역시 함께 사라지고 있습니다. 더 긴 미래를 살아가게될 청년들과 미래에 태어날 아이들은 지금의 대한민국 정치를 용서치 못하게 될 것 같습니다. 위험을 미래에게 떠넘긴 무책임한 정치세력은 훗날 반드시 심판받을 것입니다. 

IPCC는 온실가스를 2010년 대비 45% 감축하고, 20년 동안 55% 감축해야한다고 권고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한국의 온실가스 감축은 2030년까지 2010년 대비 50%이상 감축해야 합니다. 그런데도 민주당이 강행시킨 이번 법안은 지금까지 가장 온실가스 배출이 많았던 2018년 대비 고작 35% 감축을 목표로 잡은 것입니다. 

정부여당에 호소합니다. 예정된 파국을 피하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변화를 '지금' 만들어야 합니다. 민주당은 탄소중립?녹생성장 기본법을 철회하고, 2030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50% 이상으로 다시 세워야 합니다. 또한 기존의 성장담론으로는 지금의 심각한 기후위기 상황에 대응할 수 없습니다. 이제는 ‘녹색성장’이 아니라, 기후위기 대응을 우선시하는 ‘녹색전환’이 정책의 중심에 서야 합니다. 

우리는 무사히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고 싶습니다. 민주당은 더 이상의 보여주기식 그린워싱을 중단하고, 우리의 미래를 걸고 정말로 절박하게 기후위기 대응에 나서기를 촉구합니다.

2021년 8월 19일

청년정의당 강민진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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