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청년정의당 강민진 대표, 이재용 가석방 결정 규탄 기자회견 발언문

돈 앞에 법치가 짓밟혔습니다.
재벌권력 앞에 촛불정부가 무너졌습니다.
삼성공화국에 맞서 민주공화국을 지키고자 했던 우리의 싸움에서,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이 모욕당했습니다.
오늘의 이재용 가석방 결정은 그런 의미입니다. 

코로나 장기화로 인한 국가적 경제위기 상황에 재벌들은 돈을 벌고, 서민들은 피눈물을 벌고 있습니다. 쌍팔년(88년)도 유전무죄 무전유죄를 반복하며 내린 결정을, 21세기 글로벌 경제환경을 언급하며 정당화하는 행태는 범죄적 모순입니다. 

이번 결정의 본질은, 촛불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가 결국 국정농단에 가담한 삼성 재벌 앞에 굴복했다는 것입니다. 이재용 가석방은 이 정부가 어떻게 탄생했는지 그 근간을 송두리째 부정하는 결정입니다. 이제 문재인 정부는 촛불 정부도, 개혁 정부도 아닙니다.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기어코 건너고야 말았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정치적 책임을 덜하고자 사면을 대신해 가석방 제도를 '우회적 사면'의 도구로 삼았습니다. 가석방제도의 왜곡이고 악용입니다. 

결국 이번 결정은 2021년형 유전무죄 선례를 만들게 될 것입니다.
''가석방 제도조차 돈과 권력에 따라 작동한다''
''돈있고 권력있는 사람이라면 가석방은 따놓은 당상이니, 형기는 절반가량만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이제 가석방제도는 이렇게 오염되어버렸습니다. 이 정부의 책임입니다. 

이제 문재인 정부는 더 이상 촛불정부가 아닙니다. 기회는 평등할 것, 과정은 공정할 것,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던 문재인 대통령의 호언장담은 이번 이재용 감옥 구출 대작전을 거치면서 새빨간 거짓말로 드러났습니다.  

기회는 불평등했습니다. 지난 10년 간 형기의 70%를 채우지 않은 수용자 중 가석방으로 석방된 사람은 1% 미만에 불과했습니다. 누구나 기준을 충족하면 가석방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은 오직 이재용 부회장을 감옥 밖으로 꺼내기 위해서만 쓰였습니다.  

과정은 불공정했습니다. 교정당국은 사전 의견 조회 절차도 밟지 않은 채, 이재용에 대한 가석방 예비심사를 허술하게 마쳤습니다. 정치 기득권과 경제 기득권이 합심하여 이재용 부회장을 석방하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재벌이 아닌 그 어떤 시민도 이런 든든한 빽은 가질 수 없을 것입니다. 

결과는 부정의 그 자체입니다. 이제 누가 정의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더 이상 재벌이 특혜성으로 감옥탈출하게 하지 않겠다고 약속해놓고, 그 약속을 손바닥 뒤집듯 뒤집은 문재인 정부는 이제 정의를 이야기할 자격이 없습니다. 

이재용 부회장 가석방론에 불을 지피거나, 반대 의사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눈치를 살피는 일에 급급해 의견 표명조차 제대로 하지 않았던 더불어민주당 역시 정의를 이야기할 자격이 없습니다. 

연일 이재용 부회장의 사면과 가석방을 목놓아 부르짖은 국민의힘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법 앞의 평등을 무너뜨린 핵심 범인이 바로 '정부여당'과 '거대양당'입니다. 

법 앞의 평등을 자신의 손으로 무너뜨리려는 박범계 장관은 법무부 장관의 자격이 없습니다. 이재용 부회장 가석방은 문재인 정부 최대의 수치와 불공정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입니다.

2021년 8월 9일

청년정의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