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국정농단 범죄자 이재용 조기석방, 이게 공정입니까?'' 이재용 사면·가석방 반대 비대면 촛불집회 개최
■ 청년정의당 강민진 대표 발언
어떤 범죄를 저질러도 결코 감옥에 보낼 수 없을 것 같았던 삼성 재벌을 구속시킬 수 있었던 건, 우리들이 이곳 광화문과 전국 곳곳에서 들었던 촛불의 힘이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얼마나 흘렀다고, 벌써 이재용을 석방해주자는 이야기가 정치권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대로 두고 볼 수 없는 사람들의 마음이 이곳에 모였습니다. 여기 광화문광장 계단에서, 4년전 촛불을 들었던 청년들이 다시 비대면 촛불집회를 진행합니다. 코로나 방역으로 직접 모이지 못했지만 촛불과 피켓으로 302분이 함께 모였습니다. 오늘 비대면 집회 참여자들을 대신해 제가 공동선언문을 낭독하겠습니다.
■ 이재용 사면·가석방 반대 청년 촛불 공동선언문 (참여자 302인 일동)
우리는 참담함을 느낍니다.
촛불 정부를 자임해온 문재인 정부가 기어이 촛불의 요구에 역행하려 하고 있습니다. 국정농단에 뇌물을 바쳐 협조한 범죄를 저질러 유죄 판결을 받고 구속수감 상태인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석방을 추진하고 있다는 사실에 경악을 금할 수 없습니다.
2016년 겨울, 우리는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농단에 협조한 공범, 재벌 총수 이재용을 구속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며 촛불을 들었습니다. 돈이 곧 권력이 되는 사회 구조를 유지해온 재벌 총수를 엄히 단죄하지 않고는 한국 사회에 깊이 뿌리 내린 정경유착의 싹을 잘라낼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주요 정치인들도 우리와 함께 촛불을 들며 재벌 총수 구속을 외쳤다는 사실도 분명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기도 전에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재용 부회장의 사면과 가석방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하나둘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촛불을 들었던 이유가 무엇인지를 망각한 것이 아니라면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는 박근혜 대통령 한 사람만 탄핵하기 위해 촛불을 들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돈도 실력인 사회, 유전무죄와 무전유죄로 가득한 사회까지 탄핵하기 위해 촛불을 든 것입니다. 대통령의 국정농단에 뇌물을 바쳐가면서까지 협조한 대가로 불법 경영권 승계 지원이라는 사적 이익을 취한 죄는 무거운 처벌을 받아야 마땅한 중죄입니다. 그에 비해 사법부가 이재용 부회장에게 선고한 징역 2년 6개월형은 지나치게 가벼운 형량이며 그 자체로 재벌 총수에 대한 과도한 특혜입니다. 그런데 특혜를 받은 실형 기간도 다 채우지 않고 감옥 밖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한다니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재벌 총수가 아닌 한국 사회 시민의 절대다수는 결코 꿈조차 꿀 수 없는 특혜이며, 심각한 불공정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준엄한 법의 심판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불법 경영승계를 위한 삼성물산·제일모직 불법 합병 사건을 포함하여 이재용 부회장을 피고인으로 하는 형사재판이 두 건이나 진행되고 있습니다. 본인은 혐의를 부인하며 다투고 있지만 이미 국정농단 뇌물죄 사건 판결을 통해 이재용 부회장이 박근혜 정부의 힘을 토대로 불법적 경영승계를 꾀한 사실이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이처럼 반성하는 기미조차 없는 피고인을 가석방이라는 이름으로 석방하는 것은 곧 국정농단 범죄자에 대한 단죄를 포기하겠다는 선언과 다를 바 없습니다.
우리는 가만히 기다리지 않을 것입니다.
2016년 겨울, 촛불을 들었던 청년으로서 우리는 문재인 정부의 이재용 부회장 석방 시도를 강력히 규탄합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 법무부, 더불어민주당에 경고합니다. 촛불의 요구를 거스르지 마십시오. 사면과 가석방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며 사법정의의 근간을 뒤흔들 생각은 꿈도 꾸지 마십시오.
우리는 문재인 정부가 이재용 부회장 석방에 대한 논의 및 절차 진행을 모두 중단하고, 임기 내 어떤 형태의 석방도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는 선언에 나설 것을 요구합니다. 만일 문재인 정부가 우리의 요구에 반하여 촛불을 거스르는 선택을 기어코 실천에 옮긴다면, 역사상 최악의 불공정과 내로남불로 기억될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 청년정의당 강민진 대표 발언
어떤 범죄를 저질러도 결코 감옥에 보낼 수 없을 것 같았던 삼성 재벌을 구속시킬 수 있었던 건, 우리들이 이곳 광화문과 전국 곳곳에서 들었던 촛불의 힘이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얼마나 흘렀다고, 벌써 이재용을 석방해주자는 이야기가 정치권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대로 두고 볼 수 없는 사람들의 마음이 이곳에 모였습니다. 여기 광화문광장 계단에서, 4년전 촛불을 들었던 청년들이 다시 비대면 촛불집회를 진행합니다. 코로나 방역으로 직접 모이지 못했지만 촛불과 피켓으로 302분이 함께 모였습니다. 오늘 비대면 집회 참여자들을 대신해 제가 공동선언문을 낭독하겠습니다.
■ 이재용 사면·가석방 반대 청년 촛불 공동선언문 (참여자 302인 일동)
우리는 참담함을 느낍니다.
촛불 정부를 자임해온 문재인 정부가 기어이 촛불의 요구에 역행하려 하고 있습니다. 국정농단에 뇌물을 바쳐 협조한 범죄를 저질러 유죄 판결을 받고 구속수감 상태인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석방을 추진하고 있다는 사실에 경악을 금할 수 없습니다.
2016년 겨울, 우리는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농단에 협조한 공범, 재벌 총수 이재용을 구속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며 촛불을 들었습니다. 돈이 곧 권력이 되는 사회 구조를 유지해온 재벌 총수를 엄히 단죄하지 않고는 한국 사회에 깊이 뿌리 내린 정경유착의 싹을 잘라낼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주요 정치인들도 우리와 함께 촛불을 들며 재벌 총수 구속을 외쳤다는 사실도 분명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기도 전에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재용 부회장의 사면과 가석방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하나둘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촛불을 들었던 이유가 무엇인지를 망각한 것이 아니라면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는 박근혜 대통령 한 사람만 탄핵하기 위해 촛불을 들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돈도 실력인 사회, 유전무죄와 무전유죄로 가득한 사회까지 탄핵하기 위해 촛불을 든 것입니다. 대통령의 국정농단에 뇌물을 바쳐가면서까지 협조한 대가로 불법 경영권 승계 지원이라는 사적 이익을 취한 죄는 무거운 처벌을 받아야 마땅한 중죄입니다. 그에 비해 사법부가 이재용 부회장에게 선고한 징역 2년 6개월형은 지나치게 가벼운 형량이며 그 자체로 재벌 총수에 대한 과도한 특혜입니다. 그런데 특혜를 받은 실형 기간도 다 채우지 않고 감옥 밖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한다니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재벌 총수가 아닌 한국 사회 시민의 절대다수는 결코 꿈조차 꿀 수 없는 특혜이며, 심각한 불공정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준엄한 법의 심판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불법 경영승계를 위한 삼성물산·제일모직 불법 합병 사건을 포함하여 이재용 부회장을 피고인으로 하는 형사재판이 두 건이나 진행되고 있습니다. 본인은 혐의를 부인하며 다투고 있지만 이미 국정농단 뇌물죄 사건 판결을 통해 이재용 부회장이 박근혜 정부의 힘을 토대로 불법적 경영승계를 꾀한 사실이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이처럼 반성하는 기미조차 없는 피고인을 가석방이라는 이름으로 석방하는 것은 곧 국정농단 범죄자에 대한 단죄를 포기하겠다는 선언과 다를 바 없습니다.
우리는 가만히 기다리지 않을 것입니다.
2016년 겨울, 촛불을 들었던 청년으로서 우리는 문재인 정부의 이재용 부회장 석방 시도를 강력히 규탄합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 법무부, 더불어민주당에 경고합니다. 촛불의 요구를 거스르지 마십시오. 사면과 가석방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며 사법정의의 근간을 뒤흔들 생각은 꿈도 꾸지 마십시오.
우리는 문재인 정부가 이재용 부회장 석방에 대한 논의 및 절차 진행을 모두 중단하고, 임기 내 어떤 형태의 석방도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는 선언에 나설 것을 요구합니다. 만일 문재인 정부가 우리의 요구에 반하여 촛불을 거스르는 선택을 기어코 실천에 옮긴다면, 역사상 최악의 불공정과 내로남불로 기억될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