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청년정의당 강민진 대표, 청년정의당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정당 연설회 발언문 

일시 : 2021. 7. 4. (일) 14:00
장소 : 수원역 로데오거리 광장

안녕하세요, 수원시민 여러분. 저희는 정의당에서 나왔습니다. 요즘 정의당에서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해서 전국 곳곳을 다니면서 시민 여러분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회에서도 열심히 싸우고 있습니다. 이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는 것이 우리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수많은 평범한 시민 여러분들께 너무나 꼭 필요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차별금지법이 국회의 문턱을 아직 넘지는 못했는데 오랫동안 논의가 되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때부터 지금까지 14년 동안, 이렇게 오랫동안 이야기되어왔지만 아직까지 제정되지 못한 법이 이 차별금지법입니다. 

차별금지법은 많이 가진 우리 사회 강자들에게는 안 좋은 법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 수 많은 시민들, 서민들, 약자들에게는 너무나 꼭 필요한 법입니다. 저 큰 정당들이 약한 사람들이나 평범한 서민들의 목소리를 그만큼 듣지 않았기 때문에 이 차별금지법이 제정되지 않아왔습니다. 국민 중에 88.5%가 찬성하는 차별금지법이 이렇게 14년 동안이나 통과가 되지 못했습니다.

차별금지법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차별금지법은요. 성별, 나이, 장애, 성소수자, 이주민, 이런 것들에 따라서 사람을 차별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선언하고, 이런 차별이 일어났을 때 차별을 시정하고 차별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조치하는 내용을 담은 법입니다.

여러분이 많이 겪는 차별 중에 직장을 구할 때 겪는 차별들이 있습니다. 최근에 이런 글이 페이스북에 올라왔더라고요. 어떤 국회의원실에서 일하는 보좌진을 뽑는 공고를 냈습니다. 그 공고를 보고 어떤 청년이 면접을 보러 갔는데요, ‘국회의원님이 전라도 출신 직원은 뽑고 싶지 않아 한다’라고 해서 채용이 되지 못했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아직까지도 이런 말도 안되는 차별들 때문에 기회를 박탈당하고 있습니다. 

여성 청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사회 많이 성평등해졌다고 하지만, 많은 불공정함들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서류는 요즘 블라인드 많이 하기 때문에 성별이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가리고 합니다. 그래서 서류 전형에서는 여성들이 많이 합격을 합니다. 그런데 서류에서 합격을 해서 면접을 보러 가면 여성들이 우수수 떨어집니다. 그래서 1차 서류전형에서는 여성들이 더 많이 합격하는 경우도 많지만 면접까지 거치면 남성들이 대부분 합격하는 경우를 지금 20대 여성 청년들은 많이들 뼈저리게 경험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것 이외에도 우리가 많이 겪는 차별이 바로 학벌 차별이죠. 우리 사회가 정말 이 학벌 차별이 공고한 사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청소년들에게 죽어라 공부하라고 그래서 조금 더 높은 신분을 얻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학력, 학벌 차별이 없어지면 우리 교육이 입시 줄세우기에 목매달지 않고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의 성장을 위한 교육으로 탈바꿈할 수 있습니다. 

우리 취업할 때, SKY 대학, 명문대학 나오지 못한 친구들이 많은 기회를 박탈당합니다. 어쩌면 당연하다고 생각해온 것들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사실 당연하지가 않은 일이거든요. 똑같은 일을 해도 명문대 졸업하지 못한 청년, 고졸인 청년들은 왜 임금을 더 적게 받아야 하는지. 또 충분히 그 대학 나오지 않아도 할 수 있는 일을 왜 대학을 나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명문대학을 나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청년들의 취업 기회를 박탈당해야 하는지,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매우 불합리한 차별입니다.

정의당이 차별금지법을 제정하고 싶은 이유는 우리 사회가 이 평범한 사람들이 차별당하지 않고 충분한 기회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사회여야 한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차별이라는 것은 우리 국민들의 마음을 무너뜨리는 폭력입니다. 우리 어머니 세대들이 이런 이야기 많이 했죠. 여자라고 찬밥을 줘서 서운했다. 아들에게만 더운밥 주고, 딸에게는 찬밥을 줬다. 이런 것들이 나에게는 많이 한이 되었다. 그런데 우리 어머니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단지 찬밥을 먹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 아니거든요. 이게 차별이기 때문에, 딸이라고 겪은 차별이기 때문에 평생의 한이 되고 마음의 상처가 되는 것입니다. 

차별이라는 것이 이런 문제입니다. 인간이요. 밥만 먹고 잠만 자면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정말 인간답게, 존엄하게, 평등하게 살 수 있어야 온전하게 인간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의 특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에 차별금지법이 필요합니다. 평범한 사람들의 마음이 무너지지 않고, 존엄이 모욕당하지 않고, 살 수 있어야 우리 사회도 평화롭게 기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의당은 우리 국민들이 차별이라는 방해물에 걸려 넘어지지 않고 충분한 기회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나라를 만들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 차별금지법이 필요합니다. 여성들이 여성이라는 것에 구애받지 않고 충분한 기회를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장애인들이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좌절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꿈을 층분히 펼칠 수 있는 사회여야 합니다. 그리고 성소수자로 태어난 시민들이 혐오와 차별의 좌절에서 목숨 끊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되어야 합니다.

정의당은 차별금지법 제정을 통해서 학력학벌 차별없는 세상을 만들고 싶습니다. 고졸 청년들, SKY, 명문대학 나오지 못한 청년들이 얼마든지 꿈을 꿀 수 있는 사회를 만들고 싶습니다. 사람이 고작 19년 동안 살면서 만들어놓은 시험 성적이 평생의 삶의 기회를 결정짓고 폭을 제한하는 폭력적인 입시경쟁을 끊어내고 싶습니다. 여기 지나다시는 시민분들께서도 학력, 학벌 차별 많이 겪어보셨을 것입니다. 내가 명문대 나오지 못했다고 차별받고, 우리 자녀들이 명문대 나오지 못했다고 차별받고, 이런 일 많이 겪으셨을 것입니다. 

이 사회에서 어떤 시민도 2등 시민 취급 받지 않고, 평등하게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을 차별금지법이 만들 수 있습니다. 차별금지법이 그런 세상을 위한 시작점입니다. 요즘에 공정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많은 정치인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공정한 나라를 만들려면 전제조건은 당연히 차별을 금지하는 것입니다. 차별이 있는데 공정해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차별이라는 것이 여성, 장애인, 이주민, 또 수많은 시민들의 삶에 온갖 불리함을 만들어내고 있는데, 차별을 금지하지 않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겠다는 것은 말짱 거짓말입니다. 

우리 정치권이 그동안 목소리 큰 사람들, 가진 것 많은 사람들 이야기만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차별금지법 제정하지 않아왔습니다. 저기 커다란 기업들이나 가진 것 많은 사람들은 차별금지법 별로 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계속 비정규직 차별하고 싶고, 이주민 노동자 차별하고 싶고, 또 학력, 학벌에 따라서 임금 적게 주고 싶고 그렇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차별금지법은 많이 가진 사람들 말고 평범한 보통 시민들에게는 꼭 필요한 법입니다. 그리고 많은 차별을 겪고 살아가는 수많은 소수자들, 약자들에게는 너무나 목숨 같은 법입니다. 그래서 정의당이 오랜 세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저 큰 정당들이 이 차별금지법 제정해야 한다 목소리에 침묵해도, 외면해도, 계속해서 목소리내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수많은 시민들도 함께 해주셨습니다. 국회 국민동의청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국민들 10만 명이요. 이 차별금지법 제정해야 한다고 서명해주셨습니다. 정말 이 14년만에 국회에서 차별금지법이 드디어 본격적으로 논의되는 시점에 우리가 왔습니다. 차별금지법 제대로 논의해야 합니다. 국민들이 그렇게 명령했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차별금지법이 시기상조라고 합니다. 이준석 대표가 당선되면서 국민의힘이 젊어지는 줄 알았는데 차별금지법이 시기상조라고 말하는 것을 보니까 아, 아직까지도 변하지 않았구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14년 동안이나 논의했는데, 도대체 언제까지 시기상조라고 말할 것입니까. 우리 시민들이 정말 많이 관심 가져주셔야 합니다. 우리 정의당이 정말 이렇게 열심히 전국 곳곳을 다니면서 이 차별금지법 제정해달라고 말씀도 드리고, 국회에서도 열심히 싸우고 있지만 정의당이 아직 힘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큰 정당들이 움직이지 않을 때요. 시민들이 목소리를 내주시면요. 정치도, 국회도, 정부도, 모두가 움직여왔습니다. 결국에 우리 대한민국이 시민들의 힘으로 바뀌어왔습니다. 

그래서 부탁드립니다. 이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꼭 한 번 알아봐주시고, 또 이 차별금지법이 왜 제정되어야 하는지 주변에 많이 이야기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나가시다가요. 포털 사이트에 차별금지법 한 번씩 검색을 해주시고, 우리 정의당이 왜 이렇게 거리에서 목 놓아서 차별금지법 제정홰야 한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지, 한 번쯤 이렇게 알아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차별금지법 있는 세상에서 살고 싶습니다. 그리고 차별금지법 있는 세상이 여러분들을 위해서도 더 좋은 세상임을 확신합니다.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해서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