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청년정의당 강민진 대표, 5인 미만 차별 폐지 촛불문화제 발언문
일시 : 2021년 6월 28일 (월) 19:00
장소 :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 앞
얼마 전 대체공휴일법이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우리는 대체공휴일법이 전국민 대체공휴일법인 줄 알았습니다. 그만큼 온 국민의 호응이 높았던 법이었습니다. 그런데 대체공휴일을 누릴 자격에서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은 예외가 되어버렸습니다. 민주당이 그렇게 만들어버렸습니다.사실 민주당이 이렇게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을 비국민으로 만들어버린 것이 이번 대체공휴일법이 첫번째가 아닙니다. 다들 잘 아시고 계시겠지만, 중대재해처벌법 또한 민주당이 앞장서서 5인 미만 사업장을 배제한 법으로 만들었습니다. 지난 겨울 참 추웠습니다. 정의당은 그 추운 겨울에 저 국회 야외에서 농성을 하면서 곡기를 끊어 가면서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을 요구했습니다. 정의당과 함께 산재로 자식을 잃은 유가족분들도 함께 곡기를 끊고 투쟁했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그렇게 한 발 한 발 전진했던 중대재해처벌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법을 5인 미만 사업장은 빼고 50인 미만 사업장은 추가 유예기간 둬가면서 누더기로 통과시킨 것이 바로 180석 민주당이었습니다.
저 국회에 정말 잘나고 똑똑한 정치인들이 많습니다. 변호사나 법조인 출신도 많고요. 법 굉장히 잘 압니다. 그리고 노동 전문가 자처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아마 5인 미만 노동자들의 현실 모르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이 배우고 전문가를 자처하는 그 정치인들이 대체 왜 이렇게 나쁜 결정을 거듭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저 국회가 이제껏 해온 정치적 판단들은 사람의 생명을 지키는 데 실패해왔습니다. 취약한 사람들을 차별하고 사각지대로 내몰아왔습니다. 지금의 정치는 한참 잘못되어도 정말로 잘못되었습니다. 민주당을 180석으로 만든 국민들의 바람이 이런 결과를 바란 것은 아닐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노동자의 죽음이 사회적 이슈가 되면, 민주당이나 국민의힘 같은 정당들에서도 애도를 표하고 찾아옵니다. 얼마 전 평택항에서 300kg 컨테이너에 깔려서 숨졌던 23살 청년 노동자 고 이선호 님의 장례식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 노동자의 안타까운 죽음을 많은 언론들이 보도를 했습니다. 그러자 민주당에서도, 또 문재인 대통령도 빈소에 찾아와서 많은 약속들을 했습니다. 산재 없는 대한민국 만들겠다고 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의 일터가 과연 달라졌습니까. 달라질 것이라는 희망을 품을 수 있습니까. 59일만에 치러진 고 이선호 노동자 장례식이 있던 그날마저 두 명의 노동자가 산재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무너진 철근에 깔려 죽었고, 굴착기가 넘어지면서 떨어져서 죽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부터 더불어민주당 지도부, 국회의원들이 이선호 노동자 빈소에 다녀가면서 산재 없는 대한민국을 약속했지만, 본인들이 5인 미만 사업장을 배제하면서 반쪽짜리로 만들었던 이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반성과 보완 약속은 없었습니다.
저는 정치가 누군가를 지켜내려면, 감수해야 하는 것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노동자의 목숨을 지켜내려면, 노동자 안전에 들이는 비용마저도 아끼고 싶어 하는 재계와 싸울 수 있어야 합니다. 정치인이 해야 할 일은 우리 사회 수많은 이해관계의 부딪힘 속에서 정치가 지켜야 할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따라서 무언가를 감수하지 못하는 정치는 누군가를 지켜낼 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민주당을 비롯한 저 큰 정당들의 정치인들이 노동자를 지키는 데 자꾸만 실패해왔다고 생각합니다.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마저 차별하는 중대재해처벌법, 너무나 비극적이고 슬픈 일입니다. 노동자의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만들어진 법인데, 노동자의 목숨을 차별하는 법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이 중대재해처벌법 보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5인 미만 사업장 배제 문제를 원상 복귀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일하는 사람이라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온전하게 중대재해처벌법 바로 잡아야 합니다. 일하는 사람 모두가 안전하고 존엄한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함께 해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의당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시 : 2021년 6월 28일 (월) 19:00
장소 :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 앞
얼마 전 대체공휴일법이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우리는 대체공휴일법이 전국민 대체공휴일법인 줄 알았습니다. 그만큼 온 국민의 호응이 높았던 법이었습니다. 그런데 대체공휴일을 누릴 자격에서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은 예외가 되어버렸습니다. 민주당이 그렇게 만들어버렸습니다.사실 민주당이 이렇게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을 비국민으로 만들어버린 것이 이번 대체공휴일법이 첫번째가 아닙니다. 다들 잘 아시고 계시겠지만, 중대재해처벌법 또한 민주당이 앞장서서 5인 미만 사업장을 배제한 법으로 만들었습니다. 지난 겨울 참 추웠습니다. 정의당은 그 추운 겨울에 저 국회 야외에서 농성을 하면서 곡기를 끊어 가면서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을 요구했습니다. 정의당과 함께 산재로 자식을 잃은 유가족분들도 함께 곡기를 끊고 투쟁했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그렇게 한 발 한 발 전진했던 중대재해처벌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법을 5인 미만 사업장은 빼고 50인 미만 사업장은 추가 유예기간 둬가면서 누더기로 통과시킨 것이 바로 180석 민주당이었습니다.
저 국회에 정말 잘나고 똑똑한 정치인들이 많습니다. 변호사나 법조인 출신도 많고요. 법 굉장히 잘 압니다. 그리고 노동 전문가 자처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아마 5인 미만 노동자들의 현실 모르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이 배우고 전문가를 자처하는 그 정치인들이 대체 왜 이렇게 나쁜 결정을 거듭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저 국회가 이제껏 해온 정치적 판단들은 사람의 생명을 지키는 데 실패해왔습니다. 취약한 사람들을 차별하고 사각지대로 내몰아왔습니다. 지금의 정치는 한참 잘못되어도 정말로 잘못되었습니다. 민주당을 180석으로 만든 국민들의 바람이 이런 결과를 바란 것은 아닐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노동자의 죽음이 사회적 이슈가 되면, 민주당이나 국민의힘 같은 정당들에서도 애도를 표하고 찾아옵니다. 얼마 전 평택항에서 300kg 컨테이너에 깔려서 숨졌던 23살 청년 노동자 고 이선호 님의 장례식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 노동자의 안타까운 죽음을 많은 언론들이 보도를 했습니다. 그러자 민주당에서도, 또 문재인 대통령도 빈소에 찾아와서 많은 약속들을 했습니다. 산재 없는 대한민국 만들겠다고 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의 일터가 과연 달라졌습니까. 달라질 것이라는 희망을 품을 수 있습니까. 59일만에 치러진 고 이선호 노동자 장례식이 있던 그날마저 두 명의 노동자가 산재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무너진 철근에 깔려 죽었고, 굴착기가 넘어지면서 떨어져서 죽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부터 더불어민주당 지도부, 국회의원들이 이선호 노동자 빈소에 다녀가면서 산재 없는 대한민국을 약속했지만, 본인들이 5인 미만 사업장을 배제하면서 반쪽짜리로 만들었던 이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반성과 보완 약속은 없었습니다.
저는 정치가 누군가를 지켜내려면, 감수해야 하는 것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노동자의 목숨을 지켜내려면, 노동자 안전에 들이는 비용마저도 아끼고 싶어 하는 재계와 싸울 수 있어야 합니다. 정치인이 해야 할 일은 우리 사회 수많은 이해관계의 부딪힘 속에서 정치가 지켜야 할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따라서 무언가를 감수하지 못하는 정치는 누군가를 지켜낼 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민주당을 비롯한 저 큰 정당들의 정치인들이 노동자를 지키는 데 자꾸만 실패해왔다고 생각합니다.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마저 차별하는 중대재해처벌법, 너무나 비극적이고 슬픈 일입니다. 노동자의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만들어진 법인데, 노동자의 목숨을 차별하는 법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이 중대재해처벌법 보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5인 미만 사업장 배제 문제를 원상 복귀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일하는 사람이라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온전하게 중대재해처벌법 바로 잡아야 합니다. 일하는 사람 모두가 안전하고 존엄한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함께 해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의당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