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청년정의당 강민진 대표, 정의당 서울시당 무지개정의단 집중 실천 정당연설회 발언문

일시 : 2021년 6월 19일 (토) 13:00
장소 : 신촌 유플렉스 앞

시민 여러분, 안녕하세요. 정의당에서 나왔습니다. 지금 정의당은 국회에서 차별금지법을 제정하기 위해 이렇게 거리에서 시민 여러분을 만나고, 국회에서도 동분서주하고 있습니다.

차별금지법,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그만큼 이 법이 오랫동안 논의되었지만, 아직 만들어지지 못한 법입니다. 최근에 시민 여러분께서 차별금지법 국회 국민동의청원 10만명을 달성해주셔서, 오랜 세월 동안 제정되지 못했던 차별금지법이 드디어 국회에서 논의가 시작되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이야기했던 차별금지법은 14년 전 노무현 정부에서 정부 발의를 했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께서 왜 차별금지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하셨을까요? 그만큼 특권과 반칙 없는 세상을 위해서 차별이 금지되는 것은 아주 최소한의 기본 조건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노무현 대통령도 추진했고, 김대중 대통령도 제정해야 한다고 했던 차별금지법이 지금 문재인 정권이 된 지금 이 순간까지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이제는 정말 차별금지법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외면하지 않고, 힘있게 제정해서 올해는 통과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이 오랫동안 사회적 합의가 되지 않았다, 시기상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국민의힘은 차별금지법에 대해 일언반구조차 하지 않은 채 외면해왔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시민 여러분께서 국회 국민동의청원을 해주셨습니다. 10만명 시민들이 서명해서 차별금지법이 국회 국민동의청원 성립이 되었습니다. 민주당이 드디어 차별금지법의 또다른 이름인 평등법을 발의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서있는 2021년 6월이 차별금지법이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되는 정말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정의당은 오랫동안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해서 목소리 높이고 동분서주 발로 뛰면서 노력해왔습니다. 차별금지법이 있어야 우리의 내일이 더 나아질 수 있다고 우리가 굳게 믿기 때문입니다. 차별이 없어야 공정도 평등도 민주주의도 가능합니다.

차별은 우리 사람들의 마음을 무너뜨리고 또 누군가를 죽음으로 내몰아가기도 합니다. 우리 어머니 세대는 이런 일을 많이 겪었다고 합니다. 딸이라고 찬밥을 주고, 아들한테만 더운 밥을 주는 그런 차별, 우리 어머니 세대 때는 많이 경험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딸이라고 찬밥을 주는 게 그냥 찬밥을 먹어서 서러운 게 아니라 차별이기 때문에, 여성이라는 이유로 차별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가슴 속에 한이 되고, 존엄을 무너뜨리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돌아가신 고 변희수 하사님을 떠올립니다. 변희수 하사님은 트랜스젠더라는 이유로 군인으로서 계속 복무하고자 했지만 우리나라 군대는 변희수 하사님을 쫓아냈습니다. 트랜스젠더라는 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직업을 계속 유지하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데 걸림돌이 되는 대한민국 사회에서 어떤 국민들은 2등 시민으로 취급받고 있습니다. 만약에 차별금지법이 있었다면, 고 변희수 하사님 강제 전역은 인권침해이고, 차별로 우리 대한민국이 간주했을 것이고, 또 변희수 하사님이 계속 군대에 남아서 군인으로서 역할을 해내는 우리 대한민국을 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차별금지법 없는 사회는 이미 수많은 시민을 떠나보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반드시 차별금지법을 빠른 시일 내에, 올해 내에 제정해야 한다고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오전에 고 이선호 노동자 장례식에 다녀왔습니다. 고 이선호 님은 평택항에서 일용직 아르바이트로 일을 하시다가 컨테이너에 깔려 돌아가신 23살 청년 노동자입니다. 이선호 님뿐만 아니라 수많은 비정규직, 일용직 노동자들이 더 많은 산재에 노출되면서 살아갑니다. 여기 지나가시는 많은 분들도 아마 정규직도 있으시겠지만, 비정규직, 계약직, 알바, 프리랜서 이런 형태로 일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요. 차별금지법은 정규직이 아니라는 이유로, 일용직이라는 이유로, 알바라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도 구제할 수 있는 그런 법입니다. 비정규직 차별 많이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같은 일을 해도 임금 적게 주고, 안전장비 정규직한테 지급하는 거랑 비정규직한테 지급하는 거랑 다르게 지급하고. 사소하게는 사물함 좋은 거 정규직한테만 주고, 옷도 정규직한테만 주고 이런 미세한 차별들 일하시면서 많은 분들이 겪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정말 무수한 차별이 일상 곳곳에 스며 들어있는 차별 공화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차별들이요. 우리의 존엄을 무너뜨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립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냥 밥만먹고 잠만자면 살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정말 동등하게 대우받고 존엄한 인간으로 대우받아야 살 수 있는 그런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정치권에서 공정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다들 공정한 나라 만들어야 된다고 얘기하고 불공정을 없애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한국 사회는 똑같은 룰을 적용하는 것만으로는 공정해질 수 없는 그런 사회입니다. 100미터 달리기를 한다면 누군가는 50미터 앞에서 뛰고 누군가는 50미터 뒤에서 뛰는 그런 상황입니다. 출발선이 다른데 결승선만 똑같이 한다고 해서 공정해질 수 없습니다.

차별 문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는 평평한 데서 뛰고 누구는 수많은 돌부리에 걸리고 허들을 뛰어넘어야 결승선에 다다를 수 있는 것이 지금 우리사회에서 많은 여성들 성소수자들 장애인들 이주민들이 겪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공정한 나라, 공정한 경쟁을 말하기 이전에 차별을 금지하고 동등한 인간으로 존중하는 그런 사회를 만드는 것이 먼저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차별금지법은 이미 글로벌 스탠다드입니다. 한참 전에 제정되었어야 했지만 거대 양당들이 눈치보면서 외면해왔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제정되지 못한 법입니다. 그동안 일부종교계는 이 차별금지법이 만들어지면 성소수자들에게 좋다면서 동성애자 조장된다면서 그런 말도안되는 이야기하면서 이법을 가로막아왔습니다. 그리고 기업들은, 재계는 비정규직 계속 차별하고 싶고 또 이주민 노동자 계속 차별하고 싶다면서 이 차별금지법 제정을 반대해왔습니다. 그런데 더 나쁜 것은 이 정치권이 우리 국민들의 삶을 책임져야 하는 정치권이 이런 목소리들에 더 귀기울이면서 차별금지법을 외면해왔다는 것입니다. 정말 이 차별금지법이 절박한 그런 국민들의 이야기를 더 많이 듣는 대신에 가진게 많아서 목소리가 큰 사람들의 이야기만 더 많이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이제 차별금지법의 시계를 뒤로 돌릴 수가 없습니다. 2021년 6월 지금이 차별금지법 제정을 시작하기에 가장 적기이고 우리는 반드시 올해내에 차별금지법을 국회에서 만들어내고 싶습니다. 정의당은 지나다니시는 시민 여러분들 한사람 한사람 존엄이 무너지지 않는 사회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차별 때문에 마음이 무너지고 또 좌절하고, 때로는 목숨까지 잃는 그런일들이 일어나지 않게 정의당이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부탁드립니다. 지금 이곳을 보시면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서명을 받고 있습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해서 시민여러분들 한분 한분이 마음을 보여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날도 좋고 약간 뜨겁기도 한데요. 가시다가 잠시만 멈춰서 차별금지법 서명에 동참해주시고 나눠드리는 유인물들 꼭 한번씩 집에가서 읽어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차별금지법은 인권의 상징이고 평등의 약속입니다. 정의당은 차별금지법 제정 끝까지 이루어낼 수 있도록 시민여러분들과 함께 끝까지 힘모아 싸우겠습니다. 차별금지법 반드시 제정될 수 있도록 핸드폰으로 한번씩 검색해봐주시고 지금 정의당에서 받고 있는 서명에도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