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청년정의당 대표 강민진·정의당 심상정 국회의원, 2030년 한국형 모병제 도입을 위한 토론회 인사말
일시 : 2021년 6월 15일 (화) 14:00
장소 : 국회 본관 223호
■ 청년정의당 대표 강민진
안녕하세요. 청년정의당 대표 강민진입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오늘 토론회에 참석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나라 징병제도는 그동안 청년들의 강제노동과 희생으로 유지되어 왔습니다. 군대에 간 청년은 학업단절, 경력단절을 겪고, 군복무 기간을 시간낭비라고 느끼며,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훼손당한 피해의 경험으로 군대에서의 시간을 기억합니다. 군대에 가지 않은 청년들, 여성 청년들은 군복무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차별을 정당화당합니다. 대한민국 징병제도는 사회 갈등과 청년 고통의 증폭제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인구절벽시대를 맞이해 현행 방식으로의 운용은 더 이상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병역제도의 근본적 개선은 피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입니다.
최근 우리 군은 입에 담기조차 어려운 심각한 수준의 성폭력과 인권침해 피해를 고발당하며 큰 지탄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처럼 범죄 수준의 인권침해와 폭력이 계속되는 배경에는 수직적이고 비민주적인 군대 내 문화가 존재합니다. 징병당한 청년들이 겪게 되는 군대 내 문화는 의무복무기간 동안 체화되어 제대 이후에도 수직적·비민주적인 의사소통을 이어가도록 만들어 크고 작은 갈등의 씨앗이 되기도 합니다. 남성중심적이고 위계적인 군대로의 강제 징집은 우리 사회 곳곳의 문화를 군대화시키는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다양성과 공존의 가치가 우리 사회를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변화의 물결이 군대에도 닿을 수 있어야 합니다. 사회의 군대화가 아니라 군대의 사회화가 필요합니다. 때문에 병역제도의 전환은 군대라는 공간 자체가 변화하는 과정과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남성중심적이고 수직적인 공간인 군대가 성소수자와 이주민에 개방적이고 여성이 평등한 포용적 군대로 변모할 때 우리 군은 청년들에게 매력적인 기회의 공간으로 열릴 것입니다.
앞으로의 군대는 의무로서의 군대가 아닌, ‘양질의 일자리이자 기회의 공간으로서 군대’로 청년들에게 열려있어야 합니다. 2030년 목표군을 설정하고 모병제 전환에 착수하면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부정의에 정치가 결단력 있게 개입하는 모습을 지금당장 보여드려야 합니다. 더 이상 청년을 헐값으로 착취하고 기본권을 침해하는 방식으로 군을 운영하지 않겠다는 선언이 필요합니다. 병사 최저임금 보장, 내무반 독립공간 보장, 군인권감시관 도입 및 의료체계 개선은 미루지 않고 시급히 이뤄져야 합니다.
오늘 토론회에서는 병역제도 개선에 대한 논의와 함께 군 복무 중인 청년의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충분한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오늘 토론회를 계기로 병역제도는 물론 군 인권, 군대 내 문화를 비롯한 한국 군대 전반의 근본적인 개선 논의가 사회적으로 촉발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정의당 심상정 국회의원
안녕하세요. 정의당 심상정 국회의원입니다.
요즘 초여름 날씨보다 ‘청년’이 더 뜨겁습니다. 이런 시기에 ‘2030년 한국형 모병제 도입을 위한 토론회’를 열게 된 것은 아주 시의적절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오늘 토론회를 준비해주신 우리 강민진 대표님과 최성용 사무총장을 비롯한 청년정의당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또, 발제를 맡아주신 정욱식 대표님과 기꺼이 토론에 참여해주신 김종대 의원님, 장경태 위원장님, 김재섭 위원님, 최시은 국장님, 황수영 팀장님, 이유진 대표님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우리 진보정당에서 ‘모병제’의 역사는 아주 깁니다. 민주노동당 시절 권영길 대표께서 2002년 대선 후보 공약으로 ‘단계적 모병제’를 제시했습니다. 또, 2008년 총선 때 진보신당 비례대표 후보로 나섰던 피우진 전 보훈처장께서도 모병제를 당 공약으로 발표한 바 있습니다. 또 저도 대선공약으로 ‘한국형 모병제’를 제시해왔습니다. 우려하던 인구절벽이 가시화되고 있는 현실에서 더 이상 병력규모로 국방력을 논할 수는 없습니다. 이제 모병제를 중심에 두고, 스마트 국방과 디지털 강군 체제로의 전환 논의가 본격화되어야 합니다.
이달 초에 여당의 대선주자 한 분이 모병제의 과도기적 제안으로 ‘남녀평등복무제’를 제안해서 큰 논쟁이 일었습니다. 모병제의 취지는 무엇보다 병역에 있어서 시민의 자유와 권리를 확대하자는 데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핵심은 모두 같이 '강제 복무'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 같이 병역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국가안보를 위해 봉사하겠다는 신념만 있다면, 누구나 젠더를 떠나서 합당한 보상을 받으며 복무할 수 있도록 병역의 문을 더 활짝 열자는 것입니다.
다만 과거 윤일병 사건, 최근의 변희수 하사의 죽음, 공군 이중사 사망 사건과 같은 군의 낙후된 병영문화와 지체된 인권의식, 그리고 성폭력 카르텔은 반드시 우선적으로 발본색원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전제 하에서 저는 모병제야말로 진정한 의미의 성평등복무제라고 생각합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모병제’와 세트인 말이 바로 ‘시기상조’입니다. 이러다가 남북이 통일을 해도 모병제는 시기상조라고 할 것 같습니다. 모병제 도입을 위해서는 전문성을 대폭 강화하며 간부 포함 병력을 30만 명 규모로 줄이는 것이 관건입니다. 반대하는 분들은 안보공백을 가장 우려합니다. 남북이 대치하는 상황에서 모병제는 하늘이 두 쪽 나도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올해 기준 국군 병력이 55만 명 규모입니다. 2017년 62만 명에서 7만 명 정도가 줄어들었지만, 오히려 대한민국 국방력은 강화되었다는 게 군사전문가들의 중론입니다. 선진안보는 기술력에 주안점을 두고 스마트 국방과 디지털 강군을 지향하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인구절벽에 따라 병력 자원이 자연적으로 순감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모병제는 이제 ‘시기상조’가 아니라 ‘시의적절’입니다.
모병제를 하면 ‘흙수저’만 군대 가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사회정의 관점에서 면밀히 검토해야 할 내용입니다. 그러나 바로 지금도 빈곤 가정의 청년들은 의무복무로 인해 생계활동이 단절되는 어려움을 감내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모병제를 통해 이들에게 정당한 급여를 지급하고, 합당한 명예를 부여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고, 군 전체의 위상도 함께 개선하는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대한민국 군대는 여전히 ‘다시는 가기 싫은 곳’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모병제 도입은 대한민국 군대가 ‘누구나 가고 싶은 명예로운 군대’로 환골탈태하는 핵심적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더 이상 주저하고 반대할 것이 아니라 과감한 모병제 도입을 통해 낡은 군대를 뜯어고치고, 오늘날 대한민국 위상에 걸맞은 선진병영문화를 새롭게 확립해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토론회를 통해 다양한 지혜가 모아지길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일시 : 2021년 6월 15일 (화) 14:00
장소 : 국회 본관 223호
■ 청년정의당 대표 강민진
안녕하세요. 청년정의당 대표 강민진입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오늘 토론회에 참석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나라 징병제도는 그동안 청년들의 강제노동과 희생으로 유지되어 왔습니다. 군대에 간 청년은 학업단절, 경력단절을 겪고, 군복무 기간을 시간낭비라고 느끼며,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훼손당한 피해의 경험으로 군대에서의 시간을 기억합니다. 군대에 가지 않은 청년들, 여성 청년들은 군복무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차별을 정당화당합니다. 대한민국 징병제도는 사회 갈등과 청년 고통의 증폭제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인구절벽시대를 맞이해 현행 방식으로의 운용은 더 이상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병역제도의 근본적 개선은 피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입니다.
최근 우리 군은 입에 담기조차 어려운 심각한 수준의 성폭력과 인권침해 피해를 고발당하며 큰 지탄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처럼 범죄 수준의 인권침해와 폭력이 계속되는 배경에는 수직적이고 비민주적인 군대 내 문화가 존재합니다. 징병당한 청년들이 겪게 되는 군대 내 문화는 의무복무기간 동안 체화되어 제대 이후에도 수직적·비민주적인 의사소통을 이어가도록 만들어 크고 작은 갈등의 씨앗이 되기도 합니다. 남성중심적이고 위계적인 군대로의 강제 징집은 우리 사회 곳곳의 문화를 군대화시키는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다양성과 공존의 가치가 우리 사회를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변화의 물결이 군대에도 닿을 수 있어야 합니다. 사회의 군대화가 아니라 군대의 사회화가 필요합니다. 때문에 병역제도의 전환은 군대라는 공간 자체가 변화하는 과정과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남성중심적이고 수직적인 공간인 군대가 성소수자와 이주민에 개방적이고 여성이 평등한 포용적 군대로 변모할 때 우리 군은 청년들에게 매력적인 기회의 공간으로 열릴 것입니다.
앞으로의 군대는 의무로서의 군대가 아닌, ‘양질의 일자리이자 기회의 공간으로서 군대’로 청년들에게 열려있어야 합니다. 2030년 목표군을 설정하고 모병제 전환에 착수하면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부정의에 정치가 결단력 있게 개입하는 모습을 지금당장 보여드려야 합니다. 더 이상 청년을 헐값으로 착취하고 기본권을 침해하는 방식으로 군을 운영하지 않겠다는 선언이 필요합니다. 병사 최저임금 보장, 내무반 독립공간 보장, 군인권감시관 도입 및 의료체계 개선은 미루지 않고 시급히 이뤄져야 합니다.
오늘 토론회에서는 병역제도 개선에 대한 논의와 함께 군 복무 중인 청년의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충분한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오늘 토론회를 계기로 병역제도는 물론 군 인권, 군대 내 문화를 비롯한 한국 군대 전반의 근본적인 개선 논의가 사회적으로 촉발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정의당 심상정 국회의원
안녕하세요. 정의당 심상정 국회의원입니다.
요즘 초여름 날씨보다 ‘청년’이 더 뜨겁습니다. 이런 시기에 ‘2030년 한국형 모병제 도입을 위한 토론회’를 열게 된 것은 아주 시의적절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오늘 토론회를 준비해주신 우리 강민진 대표님과 최성용 사무총장을 비롯한 청년정의당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또, 발제를 맡아주신 정욱식 대표님과 기꺼이 토론에 참여해주신 김종대 의원님, 장경태 위원장님, 김재섭 위원님, 최시은 국장님, 황수영 팀장님, 이유진 대표님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우리 진보정당에서 ‘모병제’의 역사는 아주 깁니다. 민주노동당 시절 권영길 대표께서 2002년 대선 후보 공약으로 ‘단계적 모병제’를 제시했습니다. 또, 2008년 총선 때 진보신당 비례대표 후보로 나섰던 피우진 전 보훈처장께서도 모병제를 당 공약으로 발표한 바 있습니다. 또 저도 대선공약으로 ‘한국형 모병제’를 제시해왔습니다. 우려하던 인구절벽이 가시화되고 있는 현실에서 더 이상 병력규모로 국방력을 논할 수는 없습니다. 이제 모병제를 중심에 두고, 스마트 국방과 디지털 강군 체제로의 전환 논의가 본격화되어야 합니다.
이달 초에 여당의 대선주자 한 분이 모병제의 과도기적 제안으로 ‘남녀평등복무제’를 제안해서 큰 논쟁이 일었습니다. 모병제의 취지는 무엇보다 병역에 있어서 시민의 자유와 권리를 확대하자는 데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핵심은 모두 같이 '강제 복무'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 같이 병역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국가안보를 위해 봉사하겠다는 신념만 있다면, 누구나 젠더를 떠나서 합당한 보상을 받으며 복무할 수 있도록 병역의 문을 더 활짝 열자는 것입니다.
다만 과거 윤일병 사건, 최근의 변희수 하사의 죽음, 공군 이중사 사망 사건과 같은 군의 낙후된 병영문화와 지체된 인권의식, 그리고 성폭력 카르텔은 반드시 우선적으로 발본색원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전제 하에서 저는 모병제야말로 진정한 의미의 성평등복무제라고 생각합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모병제’와 세트인 말이 바로 ‘시기상조’입니다. 이러다가 남북이 통일을 해도 모병제는 시기상조라고 할 것 같습니다. 모병제 도입을 위해서는 전문성을 대폭 강화하며 간부 포함 병력을 30만 명 규모로 줄이는 것이 관건입니다. 반대하는 분들은 안보공백을 가장 우려합니다. 남북이 대치하는 상황에서 모병제는 하늘이 두 쪽 나도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올해 기준 국군 병력이 55만 명 규모입니다. 2017년 62만 명에서 7만 명 정도가 줄어들었지만, 오히려 대한민국 국방력은 강화되었다는 게 군사전문가들의 중론입니다. 선진안보는 기술력에 주안점을 두고 스마트 국방과 디지털 강군을 지향하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인구절벽에 따라 병력 자원이 자연적으로 순감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모병제는 이제 ‘시기상조’가 아니라 ‘시의적절’입니다.
모병제를 하면 ‘흙수저’만 군대 가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사회정의 관점에서 면밀히 검토해야 할 내용입니다. 그러나 바로 지금도 빈곤 가정의 청년들은 의무복무로 인해 생계활동이 단절되는 어려움을 감내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모병제를 통해 이들에게 정당한 급여를 지급하고, 합당한 명예를 부여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고, 군 전체의 위상도 함께 개선하는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대한민국 군대는 여전히 ‘다시는 가기 싫은 곳’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모병제 도입은 대한민국 군대가 ‘누구나 가고 싶은 명예로운 군대’로 환골탈태하는 핵심적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더 이상 주저하고 반대할 것이 아니라 과감한 모병제 도입을 통해 낡은 군대를 뜯어고치고, 오늘날 대한민국 위상에 걸맞은 선진병영문화를 새롭게 확립해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토론회를 통해 다양한 지혜가 모아지길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