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청년정의당 강민진 대표, 대통령선거 40세 미만 출마제한 폐지 관련 여야 청년정치인 공동선언 기자회견 발언문 外

일시 : 2021년 6월 8일 (화) 13:30
장소 : 국회 본청 앞 계단

■ 청년정의당 강민진 대표, 대통령선거 40세 미만 출마제한 폐지 관련 여야 청년정치인 공동선언 기자회견 발언문

지난달 말 정의당에서 2030 청년의 대통령 선거 출마 권리를 보장하자는 제안을 드렸습니다. 그러자 여당 대표님을 비롯해서 여러 당에서 동의한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저 말뿐인 약속에만 그쳐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청년정치인들만의 과제로 미뤄둬서도 안 됩니다. 정의당 여영국 대표가 입장을 밝혔듯이 각 당 대표가 모두 직접 입장을 밝히고, 모든 당에서 40세 대통령 피선거권 연령 제한 폐지를 당론으로 정해서 연내 개헌을 추진합시다. 

모든 당의 의지가 모아지면 개헌은 두 달만에도 가능합니다. 청년정의당은 공직선거법상 피선거권 연령 역시 선거권 연령과 동일하게 낮추는 법 개정 또한 추진할 예정입니다. 청년이라는 나이는 당대표를 하는 데에도 아무 문제가 없고, 2030의 대통령 출마를 가로막을 합리적 이유도 없습니다. 40세 제한이 없어지면 정의당에서도 충분히 2030 대선 주자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이제 특정 세대가 독점하는 정치는 막을 내려야 합니다. 

2022년 대선에 도전하는 청년 후보를 만나고 싶습니다. 이 문제에 여야의 구분과 당리당략은 낄 틈이 없습니다. 2021년을 대한민국 정치 변화의 한 해로 만들어갑시다. 대한민국 정치로 다음 단계로, 미래를 향해서 함께 이끌어갑시다. 감사합니다.

■ 대통령선거 40세 미만 출마제한 폐지 관련 여야 청년정치인 공동선언문 
- 2030 청년의 대선 출마를 가로막는 ‘대통령선거 40세 미만 피선거권 제한’을 폐지합시다

20대 대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각 당에서 대선 후보 주자들도 점차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2030 청년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우리나라 헌법 상 대통령 선거는 ‘2030 출마금지’ 선거이기 때문입니다. “청년을 위한 나라를 만들겠다” 약속하는 대선 후보들은 많지만, 막상 청년은 후보로 나설 수 없도록 원천 차단되어 있는 것이 현행 대통령선거의 규정입니다.

삼강오륜의 조선시대는 끝난 지 오래이지만, 여전히 대한민국 정치에는 나이와 경륜을 문제삼는 문화가 남아 있습니다. 2030 의원이 전체 의석의 단 4%만을 확보하고 있는 국회의 모습은 이제껏 기성세대가 독점해온 대한민국 정치의 단면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정치는 특정세대의 전유물이 아니어야 합니다. 청년의 정치참여를 가로막는 장벽은 한국사회의 미래비전을 가로막는 장벽입니다. 이 장벽을 무너뜨릴 때 대한민국 정치는 시대변화에 빠르게 반응하는 역동적인 정치, 내일을 준비하는 미래지향적인 정치로 나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대통령선거 40세’ 피선거권 제한을 폐지한다는 것은, 청년의 정치참여를 가로막아온 모든 장벽들을 하나씩 극복해나가자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또한 기성세대만이 통치할 자격이 있고 청년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편견과 고정관념으로부터 벗어나자는 선언입니다.

2030 청년에게 정치참여의 기회가 박탈되지 않아야 한다는데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소속된 정당은 다르지만 청년의 정치참여를 가로막는 장벽을 제거하기 위한 ‘대통령선거 40세 미만 피선거권 제한’ 폐지를 한목소리로 촉구합니다. 20대 절반의 출마를 가로막고 있는 공직선거법상 피선거권 연령 제한도 내년 지방선거 이전에 하향해야 합니다. 명분이 충분하다면 행동하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2021년 올해를, 기성세대 독점정치를 극복하는 원년으로 만듭시다.

대통령선거 피선거권 40세 미만 연령 제한 폐지를 촉구하는 여야 청년 정치인 일동(9개 정당 소속 정치인 24명 연서명)

(정의당) 청년정의당 대표 강민진, 정의당 국회의원 류호정, 국회의원 장혜영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이동학, 전국대학생위원장 박영훈, 전 최고위원 박성민, 전국청년당 위원장 장경태, 국회의원 오영환, 이탄희, 장철민, 전용기, 유정주, 최혜영, 홍정민 / (국민의힘) 비대위원 김병민, 김재섭, 순천광양곡성구례갑 당협위원장 천하람 / (국민의당) 최고위원 구혁모 / (기본소득당) 서울시당 상임위원장 신민주 / (시대전환) 대변인 양소희 / (청년진보당) 대표 송명숙 / (미래당) 대표 오태양 / (청년녹색당) 운영위원 은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