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청년정의당 강민진 대표, 문재인 정부 석탄화력 건설중단·핵발전소 수출중단 촉구 정당연설회 발언문
- 일시: 2021년 5월 30일 (일) 16:00
- 장소: 녹색미래 정상회의(P4G) 개최지 앞(DDP 입구, 밀리오레 건물 맞은편)
오늘 대한민국 정부는 이곳에서 2021 서울 녹색미래 정상회의, P4G 회의를 개최합니다. 12개국 정상들이 참여하는 중요한 국제 회의입니다. 이 회의 준비한다고 한국 정부 많은 걸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행사를 기념한다고 수소차도 직접 운전했고요, 방송인 타일러와 함께 대담도 했고요, 전국에 지자체들은 2050 탄소중립 선언도 했고요, 한미정상회담 가서 문재인 대통령이 바이든한테 여기 오라고 얘기도 했고, 각국 정상들과 통화도 했다고 합니다.
오늘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가 저 P4G 행사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대한민국 정부가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서 잘 하고 있다 이런 자랑을 하시겠죠. 그런데요, 이런 행사 그럴듯하게 열고 말을 그럴듯하게 한다고 해서 문재인 정부가 기후악당 정부라는 사실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기후악당 정부가 개최하는 P4G 녹색미래 정상회의는 그린워싱 정상회의입니다.
대한민국이 2050년 탄소중립을 달성하겠다, 정부가 선언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재인 정부가 하는 일들을 보면, 2050년 아직 멀었지 라고 생각하는 거 같습니다. 친환경 정부인 것처럼 포장은 잘 해왔을지 모릅니다. 문재인 정부는 석탄화력발전은 중단하고, 신재생에너지로 전환하려는 정부인 줄 많은 시민들께서 알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앞에서는 탄소중립을 이야기하면서도, 뒤에서는 국내 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신규 석탄화력발전소를 건설하는데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현재 국내에서 석탄화력발전소 6개가 지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투자한 해외의 석탄화력발전소도 3곳이나 지어지고 있습니다. 석탄화력발전소 지으면서 어떻게 기후위기를 극복합니까. 대체 어떻게 2050 탄소중립을 이루겠단 말입니까. 우리나라에서 석탄화력발전소가 매해 3억 톤이 넘는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나오는 온실가스 중에 절반 가까이가 석탄화력발전소에서 나오는 온실가스입니다. 있는 석탄화력발전소를 대폭 줄여도 모자랄 판에 새로 짓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정부가 어떻게 기후위기 극복 정부입니까. 문재인 정부는 명실상부한 기후악당 정부입니다.
핵발전소 문제도 그렇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탈원전 정부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핵발전소를 해외로 수출해 돈을 벌겠다고 합니다. 핵발전소 사고로 지구 곳곳에서 얼마나 끔찍한 일이 발생했는지 우리 모두 알고 있습니다. 핵폐기물 처리 문제도 심각합니다. 일본에서 원전 오염수 방류가 왜 문제가 됩니까. 핵폐기물이 우리 지구와 우리 몸에 미치는 영향이 그만큼 예상할 수 없고 돌이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핵발전소 건설은 우리 세대만 생각해서 추진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한번 만들어진 핵원료가 완전히 없어질 때까지 다음 세대, 다다음 세대도 그 위험을 감수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탄소중립 외치면서 석탄화력발전소를 짓고, 탈원전 외치다가 원전수출하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오락가락 행보는 한 마디로 말해 ‘그린워싱’입니다. 지구를 구하는 일에 나서는 척만 하면서 이미지메이킹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부와 대기업들이 지구를 어마어마하게 해치는 결정들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시민들은 지구를 지킨다고 텀블러 쓰고 분리수거를 열심히 하고 채식을 하고 각자 소소한 실천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대한민구 산업 전반을 친환경으로 전환하지 않으면, 우리가 에너지를 얻는 방식을 급진적으로 바꿔내지 않으면 시민들의 실천은 무위로 돌아갑니다.
이번 P4G 행사 슬로건은 ‘더 늦지 않게, 지구를 위한 행동’입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이제는 정말로 지구를 위한 행동에 나서야 합니다. 저와 제 또래 청년들은 제 수명대로 산다면 앞으로 50년은 넘게 이 지구에서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무사히 늙어죽을 수 있도록, 숨 쉬고 살 수 있도록, 파괴된 지구에서 온갖 질병에 시달리다 비참하게 죽지 않을 수 있도록 지금 당장 행동해야 합니다. 오늘의 정상회의 이후, 문재인 정부는 화력발전소 신규건설을 즉각 중단하고, 탈원전 정책을 흔들림없이 추진하십시오.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 우리에게 남은 시간은 많지 않습니다. 그 시간의 상당 부분을 대한민국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쓰고 있습니다. 훗날 미래세대가 당신들을 결코 용서하지 못하는 그런 정부가 되지 말기 바랍니다. 정의당은 우리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서, 지구와 인류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가진 모든 힘을 다해 싸우겠습니다.
- 일시: 2021년 5월 30일 (일) 16:00
- 장소: 녹색미래 정상회의(P4G) 개최지 앞(DDP 입구, 밀리오레 건물 맞은편)
오늘 대한민국 정부는 이곳에서 2021 서울 녹색미래 정상회의, P4G 회의를 개최합니다. 12개국 정상들이 참여하는 중요한 국제 회의입니다. 이 회의 준비한다고 한국 정부 많은 걸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행사를 기념한다고 수소차도 직접 운전했고요, 방송인 타일러와 함께 대담도 했고요, 전국에 지자체들은 2050 탄소중립 선언도 했고요, 한미정상회담 가서 문재인 대통령이 바이든한테 여기 오라고 얘기도 했고, 각국 정상들과 통화도 했다고 합니다.
오늘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가 저 P4G 행사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대한민국 정부가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서 잘 하고 있다 이런 자랑을 하시겠죠. 그런데요, 이런 행사 그럴듯하게 열고 말을 그럴듯하게 한다고 해서 문재인 정부가 기후악당 정부라는 사실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기후악당 정부가 개최하는 P4G 녹색미래 정상회의는 그린워싱 정상회의입니다.
대한민국이 2050년 탄소중립을 달성하겠다, 정부가 선언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재인 정부가 하는 일들을 보면, 2050년 아직 멀었지 라고 생각하는 거 같습니다. 친환경 정부인 것처럼 포장은 잘 해왔을지 모릅니다. 문재인 정부는 석탄화력발전은 중단하고, 신재생에너지로 전환하려는 정부인 줄 많은 시민들께서 알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앞에서는 탄소중립을 이야기하면서도, 뒤에서는 국내 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신규 석탄화력발전소를 건설하는데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현재 국내에서 석탄화력발전소 6개가 지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투자한 해외의 석탄화력발전소도 3곳이나 지어지고 있습니다. 석탄화력발전소 지으면서 어떻게 기후위기를 극복합니까. 대체 어떻게 2050 탄소중립을 이루겠단 말입니까. 우리나라에서 석탄화력발전소가 매해 3억 톤이 넘는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나오는 온실가스 중에 절반 가까이가 석탄화력발전소에서 나오는 온실가스입니다. 있는 석탄화력발전소를 대폭 줄여도 모자랄 판에 새로 짓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정부가 어떻게 기후위기 극복 정부입니까. 문재인 정부는 명실상부한 기후악당 정부입니다.
핵발전소 문제도 그렇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탈원전 정부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핵발전소를 해외로 수출해 돈을 벌겠다고 합니다. 핵발전소 사고로 지구 곳곳에서 얼마나 끔찍한 일이 발생했는지 우리 모두 알고 있습니다. 핵폐기물 처리 문제도 심각합니다. 일본에서 원전 오염수 방류가 왜 문제가 됩니까. 핵폐기물이 우리 지구와 우리 몸에 미치는 영향이 그만큼 예상할 수 없고 돌이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핵발전소 건설은 우리 세대만 생각해서 추진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한번 만들어진 핵원료가 완전히 없어질 때까지 다음 세대, 다다음 세대도 그 위험을 감수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탄소중립 외치면서 석탄화력발전소를 짓고, 탈원전 외치다가 원전수출하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오락가락 행보는 한 마디로 말해 ‘그린워싱’입니다. 지구를 구하는 일에 나서는 척만 하면서 이미지메이킹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부와 대기업들이 지구를 어마어마하게 해치는 결정들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시민들은 지구를 지킨다고 텀블러 쓰고 분리수거를 열심히 하고 채식을 하고 각자 소소한 실천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대한민구 산업 전반을 친환경으로 전환하지 않으면, 우리가 에너지를 얻는 방식을 급진적으로 바꿔내지 않으면 시민들의 실천은 무위로 돌아갑니다.
이번 P4G 행사 슬로건은 ‘더 늦지 않게, 지구를 위한 행동’입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이제는 정말로 지구를 위한 행동에 나서야 합니다. 저와 제 또래 청년들은 제 수명대로 산다면 앞으로 50년은 넘게 이 지구에서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무사히 늙어죽을 수 있도록, 숨 쉬고 살 수 있도록, 파괴된 지구에서 온갖 질병에 시달리다 비참하게 죽지 않을 수 있도록 지금 당장 행동해야 합니다. 오늘의 정상회의 이후, 문재인 정부는 화력발전소 신규건설을 즉각 중단하고, 탈원전 정책을 흔들림없이 추진하십시오.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 우리에게 남은 시간은 많지 않습니다. 그 시간의 상당 부분을 대한민국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쓰고 있습니다. 훗날 미래세대가 당신들을 결코 용서하지 못하는 그런 정부가 되지 말기 바랍니다. 정의당은 우리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서, 지구와 인류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가진 모든 힘을 다해 싸우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