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청년정의당 강민진 대표, 2021 아이다호 공동행동 "우리가 여기 있다" 릴레이 기자회견

일시 : 2021년 5월 22일 13시 30분 ??
장소 : 신촌 유플렉스 광장

청년정의당 대표 강민진입니다. 

성소수자 차별과 혐오가 그칠 줄 모르고 계속되고 있습니다. 차별과 혐오에 떠밀려 트랜스젠더 동료 시민이 스스로 세상을 등지는 사회에서 정치의 책임을 통감합니다. 

최근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국민 10명 중 8명이 직장 동료가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해고당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답했습니다. 또한 20대 응답자의 73%, 30대 응답자의 52%가 동성결혼 법제화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국회와 정부는 성소수자 노동자의 권리 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거나 동성결혼 법제화를 위한 논의의 장을 여는 작업을 전혀 진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성소수자 인권에 대한 국민 인식 수준이 높아지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인 모습입니다. 국회와 정부는 국민 앞에 부끄럽지 않습니까. 

성소수자 차별과 혐오가 수도 없이 수면 위로 떠올랐지만 좀처럼 개선될 기미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성소수자라는 이유로 형사 처벌 대상으로 만드는 군형법상 추행죄는 여전히 법이라는 이름으로 남아있고, 고 변희수 하사를 일터 밖으로 내몰았던 국방부의 트랜스젠더 군인 복무 금지 입장은 여전히 확고합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첫 발의 후 13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성 정치권은 습관적으로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치를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치는 성소수자 시민을 평등하고 존엄하게 대우하는 정치입니다. 군형법상 추행죄 폐지, 포괄적 차별금지법·성별정정특별법 제정, 성소수자 혐오 행사 공공기관 대관 금지와 같은 일을 실현할 때 비로소 정치는 국민의 눈높이를 맞출 수 있습니다. 청년정의당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정치로 성소수자 시민의 안전과 존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