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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정책은행

  • [민생노동경제] 분양원가 공개, 분양가 상한제 확대
아이템명 분양원가 공개, 분양가 상한제 확대
구분 민생노동경제
등록일자 2016년 02월 26일
생산주체

정책위원회  
현황/문제점

- 부동산부자와 재벌을 위한 박근혜 정부의 규제완화가 끝이 없습니다.

- 분양가상한제 폐지, 재개발재건축 완화, 뉴스테이 확대 등 모든 정책이 부동산부자와 재벌 특혜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 지금의 박근혜 정부에서 서민 주거불안은 해소될 수 없습니다.

- 2000년 분양가자율화 이후 발생한 땅값집값 거품부터 제거해야 합니다. 그래야 내집마련도 가능하고, 전월세 가격도 떨어집니다.

- 과거 정부는 철저하게 분양가를 규제하여 거품없는 가격의 주택을 공급하였고, 주변 집값상승도 억제했습니다.

- 정부가 발표하는 기본형건축비는 평당558만원으로 상암, 장지, 발산에 공급된 SH 공사 아파트의 실제도급가액(평당300만원)의 2배 수준입니다.

개선방향/대안

- 분양원가 상시 공개로 투명성을 강화하겠습니다.

   공공아파트 설계내역, 원하도급내역, 원하도급대비표 등 분양원가 인터넷 상시공개를 추진하겠습니다.

- 분양가 상한제 민간아파트까지 확대하겠습니다.

  철저한 분양가 규제로 근거없는 분양가 부풀림을 방지하겠습니다.

- 유형별 표준주택 및 표준건축비를 제시하겠습니다.

   소비자 누구나 알기 쉽게 공개하여 건축비 거품을 제거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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