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위에 바란다
- [당원] 다주택자는 일하지 않고 얻는 불로소득자라고 합니다... 진짜 그럴까요?
- 617악법철폐 | 2020-07-05 18:44:24 2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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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로소득이라고 하면 일하지 않고 얻는 소득이라고 합니다.
617부동산대책을 겪으면서 다주택자들에 대한 인식이 불로소득자들이면서 탈세를 하는
아주 나쁜 놈들이라는 인식이 보편화 되어 있는 듯 합니다.
오늘 하루종일 불로소득이라는거에 대해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부동산을 통한 불로소득이란 뭘까요?
첫째 임대소득이 있습니다.
임대소득을 얻기 위해선 인테리어와 수리비, 공인중개사에게 브리핑하기,
중개수수료, 임차인 불만처리하기, 부가세(간주임대료),
재산세 납부, 주민세(법인세분)납부, 법인세(종소세)납부,
세금신고하기 등등 대충 생각나는 것만 적어도 이러한 과정들을 거칩니다.
꼭 경매를 통하지 않더라도 부동산이 있다고 한다면 거쳐야 하는 과정입니다.
이게 일하지 않고 얻을 수 있는 소득일까요?
두번째로는 시세차익이 있습니다.
시세차익은 왜 생기는 걸까요?
다주택자가 시세차익을 만드는걸까요?
다주택자가 세입자에게 절대 안 판다고 한 적 있던가요?
임차인이 지금 살고 있는 집 팔라고 해 본적 있나요?
저희 집에 살고 있는 임차인은 매도의사를 밝힌 적이 한번도 없는데요..
어떻게 된 게 부동산대책이 나올 때마다 집 값 오르던데요...
조정지역, 규제지역이라고 나올 때마다 김현미장관이 쪽집게 투자 전문가인것처럼
그 주변까지 풍선효과라며 지방까지 그야말로 특수(?)를 누렸지요.
그럼 이게 다주택자 때문인가요?
자 그럼 다시 한 번 묻고 싶습니다.
다주택자는 불로소득자입니까?
법인사업자는 시세교란세력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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