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탈핵에너지전환위원회, 거꾸로 가는 박근혜식 전력정책, 누구를 위한 원전확대인가

- 전력수급, 주민여론 명분도 실리도 없는 원전확대 정책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중인 박근혜 정부가 경북 영덕에 신규원전 4기를 추가건설 한다는 소식이 언론을 통해 보도됐다. 만약 보도대로라면 2029년까지 우리나라에는 총 32기(가동 중 원전 24기, 건설 중 원전 4기, 영덕 4기 추가)가 가동될 전망이다. 그러나 최근 국민여론과 전력수급 추이를 살펴볼 때, 박근혜 정부의 원전확대 정책은 명분도 없고 실리도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누구를 위한 전력정책이며, 누구를 위한 원전확대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현재는 공급과잉론에 직면한 전력수급의 재조정이 필요할 때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이 2014년 10월 발표한 『에너지수급브리프』에 따르며 우리나라의 전력소비 증가세는 2011년 이후 완화되고 있다. 실제 2013년 전력소비증가율은 외환위기 이후 최저치인 1.8%를 기록했으며, 2014년 전력소비증가율은 0.6%에 불과하다. 이처럼 전력소비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LNG?석탄 화력을 대거 늘려 공급과잉이 예상되고 있다.

다음으로 삼척에서 거부한 신규원전을 일방적으로 영덕지역에 몰아 놓는다는 발상도 황당하기 짝이 없다. 지난 1월 경북지역 언론이 실시한 여론조사결과 영덕군민의 51.8%가 원전건설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영덕군의회는 원전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원전재논의와 주민투표까지 검토하고 있으며, 영덕군이 2015년 편성한 원전지원금 130억 원도 삭감한 상황이다. 정부가 영덕군민을 호갱으로 보지 않는다면 나와서는 안 될 발상이다.

국민여론 역시 비판적이다. 지난 1월 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 67%의 국민이 원전추가증설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공약으로 국민의견수렴 후 전원믹스를 재구성한다고 발표한 바 있으며, 산업통상자원부도 전력수급기본계획의 방향을 경제성?환경성?수용성으로 내세운바 있다. 그러나 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목표치가 어긋나면서 공급과잉화가 발생하고 있으며, 원전확대를 반대하는 국민여론 역시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지금까지의 전력정책의 전면재검토를 통해 국민이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전력정책을 설정해 나가야 할 것이다.

2015년 2월 16일

정의당 탈핵에너지전환위원회(공동위원장 김제남·조승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