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서울시와 서울시의회의 공공임대주택 의무비율 축소, 청년들의 내일을 팔아넘길 생각입니까?
어제(24일) 서울시의회 제334회 임시회가 개회했습니다. 앞으로 10일 간 진행될 임시회를 특별히 우려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줄이려는 움직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일부 서울시의원들은 이번 회기에 앞서 재건축 시 의무공급 임대주택 비율을 낮추는 조례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공공연히 밝힌 바 있습니다. 이미 작년 4월에 좌초되었던 개악 시도를 다시 하려는 것입니다. 이는 시민의 보금자리인 공공주택을 팔아넘겨, 시민들의 주거 불안을 더욱 확산시킬 것입니다. 민간 공급에 의존하다 전세사기라는 불안을 시민들에게 안긴 서울시의 주택정책을 다시 반복해야 합니까?
재개발, 재건축은 수많은 사회적 비용이 투여됩니다. 따라서 임대주택 의무공급 비율은 재개발, 재건축에서 발생하는 파생 이익이 특정 집단의 사유물이 되는 것을 막고, 공적 이익으로 환원하는 최소한의 장치입니다. 이미 작년 말 서울시는 조례 개정을 통해 오세훈식 개발 정책인 모아타운/모아주택의 임대주택 공급 의무량을 파격적으로 낮췄습니다. 이제는 재개발, 재건축의 이익을 시민들에게 환원하는 안전 장치마저 포기하자는 것입니까?
서울의 공공임대주택 비율은 선진국 주요 도시들에 비해 현저히 낮습니다. 또한 최근 서울시 전세사기에서 알 수 있듯 민간/시장에 기댄 임대주택 공급은 주거취약계층, 특히 사회초년생 청년들의 주거불안을 가중시켰습니다. 서울시의 무분별한 임대주택 죽이기는 세입자 청년들의 삶을 제물 삼을 것입니다. 정의당 청년위원회는 이번 임시회를 지켜보겠습니다. 서울시의회는 시민들의 보금자리를 팔지 마십시오.
2026년 2월 25일
정의당 청년위원회 (위원장 정재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