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딥페이크 입건 76%가 10대
“유명무실한 성교육의 현실적 전환을 요구한다”

배포일시 : 2024년 9월 20일(금)


최근 텔레그램 딥페이크 성범죄가 학교에까지 들어왔다. 지난 3년간 딥페이크 성범죄 피의자의 76%가 10대라고 한다. 지난 2021년 60%대에서 지속적으로 늘어 올해 78.9%까지 올랐다. 피해자 또한 10대의 비율이 62%에 이른다. 

청소년층에서 딥페이크 범죄가 심화되는 상황의 근본적 원인은 비현실적이고 유명무실한 성교육에 있다. 2019년 여성가족부의 '성교육이 도움되지 않는 이유'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학년별 성교육 내용이 별로 다르지 않다는 점과 성교육 강사의 전문성 부족, 교육 시간의 부족 등이 주된 응답으로 나타났다.

지자체들마다 관련된 정책이나 예산 또한 제각각이다. 교육부는 2015년에 만들어진 성교육 지침을 개정하지 않고 강사들에게 교육내용 보강을 떠넘기는 무책임한 모습으로 일관하고 있다. 또한 경기도에서는 성교육 도서를 '유해도서', '음란도서'로 낙인찍어 폐기한 일도 있었다. 포괄적이고 평등한 성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아니라 ‘성은 유해한 것’이란 편견과 혐오를 조장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들이 모두 쌓여 현재 학교에서의 성교육 시간은 사실상 ‘노는 날’로 인식되고 있다. 그 결과 제대로 된 성교육을 받지 못한 10대 내에서 딥페이크 가해자가 늘어나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교육부는 2015년 이후로 멈춰 있는 성교육 지침을 조속히 개정하고, 지자체마다 통합된 성교육 정책을 만들라. 성장 발달 단계를 고려한 체계적 성교육을 제공하라. 청소년의 성적 권리가 보장되는 포괄적 성교육을 도입하라. 유명무실한 성교육을 현실적인 방향으로 전환하라. 성폭력을 예방하는 올바른 성교육을 마련하라. SNS 비공개 전환 같은 임시방편 대책이 아닌, 가해자 강력 처벌을 비롯한 본질적인 해결책을 만들라. 

정의당 청소년위원회와 정의당 경기도당 청소년위원회는 본 사안에 대한 해결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2024년 9월 20일
정의당 청소년위원회, 정의당 경기도당 청소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