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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성명 보도자료

  • [논평] 사립대 의대 정원 늘리기 꼼수인가, 정부는 공공의대 및 국립대 의대에 대한 계획과 의지부터 밝혀야
(논평) 

"사립대 의대 정원 늘리기 꼼수인가, 정부는 공공의대 및 국립대 의대에 대한 계획과 의지부터 밝혀야"

10월 26일(목) 보건복지부는 지난 19일 발표한 ‘필수의료혁신 전략’의 이행 계획으로 '지역 및 필수의료 혁신 이행을 위한 의사인력 확대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의사 인력 확보에 대한 세부 계획이 없어 알맹이가 빠졌다는 논의가 이어지자 이에 대한 세부 대책을 발표한 셈이다. 

그런데 세부계획의 핵심 내용이 보건복지부가 교육부와 협업해 각 의과대학의 증원 수요를 조사하고, ‘의학교육점검반’을 통해 대학의 교육 역량을 점검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고려해 2025학년도 정원은 기존 대학을 중심으로 우선 검토하고 지역 의대 신설은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한다.

이미 지난 19일 대통령 주재 회의에서 대통령은 특정 사립대를 언급하며 의대 정원 확대를 언급한 바 있다. 혹시 이번에도 기존 사립대 의대 정원 확대를 염두에 둔 계획 발표는 아닌지 의심스럽다. 이미 사립대 의대는 당초 신설 목적인 의료취약지 대학병원 설립을 통한 지역의료 확충이라는 목적에서 한참 벗어나 있다. 오히려 사립대 병원들은 수도권에 병원을 짓고 수익 창출에 몰두하면서 환자의 수도권 쏠림 현상의 원인을 제공하기도 했다. 또다시 정부가 사립대 정원을 확대하는 것은 같은 실패를 반복할 뿐이다. 

지역 필수 의료를 확충하기 위해 지역 공공의대를 신설하고, 국립대 중심으로 의대 정원을 확대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정책을 추진해야 지역도 살고 국민도 살리는 정책이 될 것이다.

2023. 10. 26
정의당 의사수 확대와 지역 공공의대 추진 사업단(단장 강은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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