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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정의당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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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잇따른 깡통전세 피해자 사망, 시급하고 조속한 대책 필요하다

전세 사기와 깡통전세 문제가 심각한 가운데 급기야 인천 미추홀구에서는 피해자가 잇따라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세입자의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위험한 전세가 수도권을 넘어 전국으로 확대되면서, 깡통전세는 더욱 증가할 가능성이 높은 실정입니다.

전세 사기는 우리 사회 전체의 문제이자 특히 자가 소유 비율이 떨어지는 청년들의 삶에 치명적인 결과를 가지고 온다는 점에서 더욱 심각한 문제입니다. 청년정의당은 청년의 주거 현실에 심각한 타격을 가지고 올 전세 사기 문제를 매우 심각하고 엄중하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피해자가 더 양산되기 전 대책을 조속히 추진하여 주거 지옥에서 빨리 벗어나야 합니다.

18일 윤석열 대통령은 전세 사기 관련해 부동산의 경매 일정 중단을 시행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는 피해자들이 가장 최우선으로 요구했던 오래된 요구사항이었고, 정의당도 정부와 국회에 수차례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환영하지만 여기서 그쳐서는 절대 안 됩니다.

정부가 전세 사기 피해자들의 보호와 피해 복구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면 피해자들에게 경매 우선매수권을 부여하고 경매 낙찰금 저리대출을 실시해야하며, 선 보상 후 구상권 청구로 즉각적인 지원에 당장 나서야 합니다.

또한 이미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발의한 ‘전세사기 방지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하여 재발 방지뿐만 아니라 법 제정 전에 발생한 피해까지 소급해 구제할 수 있도록 빠르게 제도화해야 합니다.

전세 사기 피해 대책은 시간을 미룰 여유가 없습니다. 오늘도 지옥 속에 살아가는 피해자들은 끔찍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미 대책은 있습니다. 시행하면 됩니다. 청년정의당은 전세 사기 피해 대책을 빠르게 추진할 것을 단호한 목소리로 촉구합니다. 

2023년 4월 18일
청년정의당 (대표 김창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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