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근로시간 개편안 밀어붙이겠다는 정부, 망국적 노동개악을 반드시 저지해야 합니다
정부가 근로시간 개편안과 관련 최대 근무시간 상한을 설정하지 않기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제도 개편의 본질을 훼손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정부 관계자는 “주 최대 근무시간을 ‘60시간 이하’ 또는 ‘69시간 이하’ 등으로 ‘상한캡’을 설정하기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주 최대 69시간’ 노동으로 논란이 불거진 근로시간 개편안을 정부는 고수하겠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최대 근무시간 상한을 설정하지도 않겠다고 합니다. 안그래도 최장의 노동 시간을 자랑하는 대한민국에서 아예 고삐를 풀어 과로사 공화국으로 만들겠다는 선언에 다름없습니다.
청년정의당은 단호하게 이번 근로시간 개편안을 반대합니다. 노동자들의 휴식권을 확대하는 거라는 말장난을 정부·여당이 일삼고 있지만, 결국 개편안의 핵심은 재계의 민원 처리입니다.
재계가 가장 선호하는 노동 방식은 노동자들을 하루 24시간, 365일 일하게 하는 겁니다. 거기에 맞서 ‘노동자는 기계가 아니다’라고 외치며 노동자들이 투쟁으로 쟁취한 것이 노동시간 단축입니다. 노동시간 단축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노동자들이 피를 바쳐 이룩한 역사적 발전입니다. ‘노동 유연화’라는 단어에 얼마나 많은 피가 서려 있는지 모르는 정부와 대통령이 아무렇지도 않게 역사적 퇴행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역사적 퇴행 자행하는 윤석열 정부, 용서할 수 없습니다. 모든 노동자가 노예로 추락하기 전에, 윤석열 정부의 망동을 즉각 중단시켜야 합니다. 청년정의당은 총력을 다해 윤석열 정부의 이 망국적 노동개악을 반드시 저지시키고야 말겠습니다.
2023년 4월 14일
청년정의당 (대표 김창인)
정부가 근로시간 개편안과 관련 최대 근무시간 상한을 설정하지 않기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제도 개편의 본질을 훼손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정부 관계자는 “주 최대 근무시간을 ‘60시간 이하’ 또는 ‘69시간 이하’ 등으로 ‘상한캡’을 설정하기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주 최대 69시간’ 노동으로 논란이 불거진 근로시간 개편안을 정부는 고수하겠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최대 근무시간 상한을 설정하지도 않겠다고 합니다. 안그래도 최장의 노동 시간을 자랑하는 대한민국에서 아예 고삐를 풀어 과로사 공화국으로 만들겠다는 선언에 다름없습니다.
청년정의당은 단호하게 이번 근로시간 개편안을 반대합니다. 노동자들의 휴식권을 확대하는 거라는 말장난을 정부·여당이 일삼고 있지만, 결국 개편안의 핵심은 재계의 민원 처리입니다.
재계가 가장 선호하는 노동 방식은 노동자들을 하루 24시간, 365일 일하게 하는 겁니다. 거기에 맞서 ‘노동자는 기계가 아니다’라고 외치며 노동자들이 투쟁으로 쟁취한 것이 노동시간 단축입니다. 노동시간 단축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노동자들이 피를 바쳐 이룩한 역사적 발전입니다. ‘노동 유연화’라는 단어에 얼마나 많은 피가 서려 있는지 모르는 정부와 대통령이 아무렇지도 않게 역사적 퇴행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역사적 퇴행 자행하는 윤석열 정부, 용서할 수 없습니다. 모든 노동자가 노예로 추락하기 전에, 윤석열 정부의 망동을 즉각 중단시켜야 합니다. 청년정의당은 총력을 다해 윤석열 정부의 이 망국적 노동개악을 반드시 저지시키고야 말겠습니다.
2023년 4월 14일
청년정의당 (대표 김창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