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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정의당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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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근로장려금 삭감 검토 추진하는 정부, 앞에서는 MZ 강조하며 뒤에서는 청년 죽이는 윤석열 정부 규탄한다

정부가 대표적인 서민지원 정책인 근로장려금 삭감 여부를 검토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근로장려금 외 월세액 세액공제, 중소기업 근로자 소득세 감면 등도 조세지출 평가 대상에 올랐습니다.

정부가 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2023년도 조세지출 기본계획에 따르면, 근로장려금, 월세엑 세엑공제, 무주택근로자 주택자금 특별공제,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비과세 등 대표적인 서민지원 4건이 심층평가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심층평가란 정부 세금지원의 폐지나 삭감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밑 작업입니다. 

이 서민지원안들은 모두 의무평가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과거의 사례를 비추어볼 때 중복 유사 안들을 평가하는 게 아닌 독립적인 안들을 임의 평가대상으로 선정한 바도 없고, 또 심층평가의 취지 자체가 예산 삭감을 위한 사전 검토적 성격을 띤다는 점에서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은 28일 국무회의에서 “세금이 한 푼도 낭비되지 않도록 강력한 재정 혁신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정부의 재정규모 축소 기조로 보건대 유례없는 심층평가가 서민지원안들의 재정 삭감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무척 높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그동안 MZ세대를 강조하면서 주 69시간제 등 무리한 현안들을 밀어붙였습니다. 그러나 정작 그 결과물은 청년들에게 이득으로 돌아오는 게 아닌 청년들의 삶을 더욱 구렁텅이로 빠뜨리는 개악들 투성이었습니다. 앞에서는 MZ 강조하며 뒤에서는 청년들 죽이는 윤석열 정부, 용서하기 힘듭니다. 청년정의당은 청년들 삶 옥죄는 윤석열 정부의 개악 시도에 강력하게 맞서 싸우겠습니다.

2023년 3월 31일
청년정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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