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여성위원회 3.8 여성의날 논평>
'정부는 성별임금격차 해소하고, 성평등 노동 실현하라!'
3.8 세계 여성의 날은 20세기 초반 미국 의류 산업 여성노동자들이 열악한 노동조건 개선을 요구한 것을 기념해 시작된 국제적인 기념일이다. 여성 노동자들이 성평등한 노동을 외치며 거리로 나온 후 100년이나 지났지만 안타깝게도 한국 여성 노동자에게 성평등한 노동은 아직도 요원한 일이다.
통계가 이를 여실히 보여준다. 한국의 성별임금격차는 OECD가 통계를 내기 시작한 95년부터 지금까지 26년째 꼴지를 기록했다. 2021년 기준, 남성 노동자가 100만원을 받을 때 여성은 68만 9000원을 받는다. 남성 노동자에 비해 낮은 고용률, 높은 비정규직 비율, 저임금 노동자 비율 등 복합적인 성차별의 결과가 바로 31.1%라는 성별임금격차다. 직장, 직종, 직무가 같다고 해도 여전히 임금격차는 25%에서 35%대를 유지한다.
그러나 정부는 적극적인 해결 의지가 없다. 윤석열 정부는 성별 근로공시제를 국정과제로 채택했음에도 적극적인 조치가 없는 상황이다. 더구나 윤 정부의 성별근로공시제는 기업에 대한 벌칙 조항이 없어 실질적인 효과를 기대하기 힘들다.
100여년 전 거리로 나온 여성 노동자들은 경제적 권리 보장을 위한 '빵'과 참정권을 위한 '장미'를 요구했다. 정의당은 페미니즘 정당으로서 성별임금격차를 해소하고 성평등한 노동, 성평등한 정치를 구현하여 모든 여성이 빼앗긴 빵과 장미를 되찾게 할 것이다
정의당 신현자 여성위원장
2023.03.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