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김창인 청년정의당 대표, 윤석열 정부는 과거회귀형 교육과정 개악을 중단해야
교육부가 고시한 2022 개정 교육과정 행정예고안을 보면, 윤석열 정부의 실체를 아주 투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민주주의', '성평등', '성소수자', '노동자'. 윤석열 정부가 지우고자 하는 단어들입니다. 그리고 이 단어들을 대체한 표현들이 '자유민주주의'와 '근로자', '기업의 자유'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자유민주주의'라는 단어가 강조될 때는 공교롭게도 '자유민주주의'가 가장 퇴보할 때였습니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공고히 하겠다는 말은 다름 아닌 ‘유신 헌법’ 전문에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민주주의를 할 자신이 없을 때면 민주주의를 ‘말’로나 강조하는 것이 독재 세력들의 특기였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자유민주주의’라는 단어를 소환하는 것이 우려스러운 이유입니다.
'근로자'라는 단어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근로자는 열심히 부지런히 일하는 사람을 지칭합니다. 노동자를 바라보는 윤석열 정권의 관점이 그대로 투영되어 있습니다. 주120시간, 열심히 노예처럼 일하라는 뜻입니다. 성평등과 성소수자가 지워졌습니다. 윤석열 정권이 말하는 '자유'가 누구의 자유인지, 너무나도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교육을 받은 시민들이 만드는 세상,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이 엉터리 복고풍 2022 개정 교육과정 행정예고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교육부 직원은 지금이 '정치의 시간'이라며 압박했다고 합니다. 정치가 무엇인지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정치는 사회구성원들이 함께 살아가기 위한 가치와 방법에 대해 논하는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검찰 친구들만 잘 먹고 잘 살겠다는 것은 정치가 아닙니다.
교육과정 개악추진을 당장 중단해야 합니다. 대통령이 박정희 팬이라고 해서, 우리 사회 모두가 박정희 시대로 돌아가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과거 아닌 미래로 나아가는 교육을 위해, 지금 당장 행정예고안을 철회해야 합니다.
2022년 11월 16일
청년정의당 대표 김창인
교육부가 고시한 2022 개정 교육과정 행정예고안을 보면, 윤석열 정부의 실체를 아주 투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민주주의', '성평등', '성소수자', '노동자'. 윤석열 정부가 지우고자 하는 단어들입니다. 그리고 이 단어들을 대체한 표현들이 '자유민주주의'와 '근로자', '기업의 자유'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자유민주주의'라는 단어가 강조될 때는 공교롭게도 '자유민주주의'가 가장 퇴보할 때였습니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공고히 하겠다는 말은 다름 아닌 ‘유신 헌법’ 전문에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민주주의를 할 자신이 없을 때면 민주주의를 ‘말’로나 강조하는 것이 독재 세력들의 특기였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자유민주주의’라는 단어를 소환하는 것이 우려스러운 이유입니다.
'근로자'라는 단어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근로자는 열심히 부지런히 일하는 사람을 지칭합니다. 노동자를 바라보는 윤석열 정권의 관점이 그대로 투영되어 있습니다. 주120시간, 열심히 노예처럼 일하라는 뜻입니다. 성평등과 성소수자가 지워졌습니다. 윤석열 정권이 말하는 '자유'가 누구의 자유인지, 너무나도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교육을 받은 시민들이 만드는 세상,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이 엉터리 복고풍 2022 개정 교육과정 행정예고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교육부 직원은 지금이 '정치의 시간'이라며 압박했다고 합니다. 정치가 무엇인지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정치는 사회구성원들이 함께 살아가기 위한 가치와 방법에 대해 논하는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검찰 친구들만 잘 먹고 잘 살겠다는 것은 정치가 아닙니다.
교육과정 개악추진을 당장 중단해야 합니다. 대통령이 박정희 팬이라고 해서, 우리 사회 모두가 박정희 시대로 돌아가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과거 아닌 미래로 나아가는 교육을 위해, 지금 당장 행정예고안을 철회해야 합니다.
2022년 11월 16일
청년정의당 대표 김창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