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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성명 보도자료

  • [논평]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 한다
[논평]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 한다


어제 24일 북한은 대륙간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이는 2018년 4월 20일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 결정을 통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국제사회에 비핵화 의지를 보여준 핵·미사일 개발 모라토리엄 선언을 파기한 것이다. 명백히 한반도 긴장 상태를 조장하는 행동이다.

2018년 북한 당국의 모라토리엄 선언은 이후 남북대화에서 북미정상회담까지 이어지는 중요한 기점이 되었다.  이런 의지 표명이 없었으면 한반도는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 같은 평화의 길로 가지 못했을 것이다.

모라토리엄 선언을 깨고 핵 능력을 강화한다고 해서 북한의 안보가 강화되는 것은 아니다. 대결 체제가 강화되면 북한 경제와 인민의 고통은 더 심해지고, 북한의 총체적 안보도 그만큼 약화될 것이다. 답은 평화의 길을 다시 복원하는 것 밖에 없다. 북한 당국의 자숙과 노선 전환을 촉구한다.

상황이 이 지경까지 악화되는 동안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한 한국 정부도 반성하고, 인수위와 적극 협력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의 항구화를 현실화시키기 위한 배전의 노력을 강구할 것을 촉구한다.


2022년 3월 24일
정의당 한반도평화특별위원회(위원장 황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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