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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성명 보도자료

  • [논평] 농업과 국민 먹거리안전을 위협하는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
정의당 농어민먹거리위원회 논평
 
농업과 국민 먹거리안전을 위협하는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

임기 종료를 며칠 남겨놓지 않은 문재인정부가 농업과 먹거리안전을 담보로 또다시 대규모 자유무역협정을 추진 중에 있다.
정부는 오는 3월 25일(금) 9시30분 부터 세종청사에서 ‘CPTPP(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관련 공청회’를 개최하고 이어서 공식적으로 가입절차를 진행할 계획임을 밝혔다.

2018년 출범한 CPTPP는 일본·호주·뉴질랜드·칠레 등 11개국이 회원국이며, 이들 대부분이 농축산물 수출 강국이다. CPTPP는 회원국 간 관세 철폐율이 무려 96.1%에 달할 정도로 개방 수준이 매우 높기 때문에 현재 우리나라가 맺은 17개 FTA 평균 관세 철폐율 73%와는 비교되지 않는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멕시코를 제외한 10개국과는 이미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상태로 우리나라가 후발주자로 CPTPP 가입하게 되면 높은 수준의 입장료를 농축수산물시장에서 감당해야 하는 상황이며 그동안 병해충과 방역 등을 이유로 비관세장벽으로 유지해왔던 위생검역분야(SPS)도 대폭 축소할 수밖에 없어 사실상 농축수산물의 완전 개방으로 이어질 것이 불을 보듯 뻔한 상황이다.

실제 일본만 하더라도 기존 쌀 관세를 유지하는 조건으로 호주에 연간 8400t의 쌀 의무수입량을 내주고서야 가입하였고 대만 역시 CPTPP 가입 신청 후 일본 측의 요구에 10년 가까이 금지했던 후쿠시마 산 농식품 수입을 재개하였다.

문재인 정부는 이미 WTO개도국지위 포기,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가입과정에서 농어민들의 요구를 묵살하고 일방통행한 바가 있다. 그런데  CPTPP 가입이 우리 농업과 국민먹거리 안전에 몰고 올 파고가 만만치 않음에도 정부는 형식적인 공청회를 명분삼아 가입절차를 서두르고 있어 ‘농업농민을 직접 챙기겠다’는 문재인대통령의 공약이 임기 마지막까지 농어민들에게 고통과 짐이 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까울 뿐이다.

‘철저한 대책을 수립하여 농업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주장은 빛바랜 구호임이 10년이 넘은 한·칠레FTA와 한·미FTA, 한·EUFTA 등에서 여실히 증명되었다. 오히려 수입 농산물의 국내 시장 진출이 확대됐고 이에 대응한 경쟁력 강화차원의 농가 경영투자 확대 등은  농촌경제 어려움을 부채질해왔으며 결국 지역소멸이라는 도미노로 이어져 왔다.

이에 문재인정부는 농업과 국민 먹거리안전을 위협하는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절차를 즉각 중단하고 급증하는 세계적인 식량위기에 대응하는 식량자급체계를 마련해놓고, 재임 5년 동안 농민들을 홀대했던 정책 부재에 대해 속죄하고 떠나길 촉구한다.

2022년 3월 23일
정의당 농어민먹거리위원회(위원장 박웅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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