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패한 공론화, 일방적인 고준위방폐물 관리계획,
문재인 정부의 실패한 핵폐기물 정책 규탄한다

지난 6일, 산업통상자원부는 행정예고를 통해 ‘제2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을 공고했다. 핵발전소 부지 내에 수십 년 동안 보관 중인 사용후핵연료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반발이 계속되고 있다. 특히 ‘임시저장’이라는 이름으로 수십 년째 기한도 없이 사용후핵연료가 보관되면서 이에 대해 비판하는 목소리는 지역주민뿐만 아니라, 해당 지자체에서도 크게 반발해왔다. 그러나 이번에 공고한 기본계획은 이러한 반발에 대해 어떠한 대책도 내놓지 않은 채 임시저장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박근혜 정부에 이어 문재인 정부에서도 ‘공론화위원회’가 구성되었지만, 2개의 공론화위원회 모두 정부 측 인사들마저 사퇴하는 파행을 거듭하며 ‘실패한 공론화’란 비판을 받았다.

이런 상황에서 지역주민과 시민사회단체는 물론 지자체장과 해당 지역 국회의원까지 반대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사회적 갈등이 수십 년째 반복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다음 주 월요일(27일) 기본계획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우리는 실패한 공론화에 기반한 일방적인 고준위방폐물 관리기본계획 수립을 강력히 규탄한다.

그 자체로 위험할뿐더러 매우 오랜 시간 관리해야 하는 핵폐기물은 기술적인 해법 이외에도 사회적 합의가 필수적이다. 이에 정의당은 지난 14일 심상정 대선후보 기자회견을 통해 “지역주민과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공론화를 다시 진행할 것”을 제안한 바 있다. 잘못된 단추는 풀어내고 처음부터 다시 채우는 것이 정답이다.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은 공론화는 단순한 요식행위일 뿐 오히려 갈등만 증폭시킬 뿐이다.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거대 양당 후보들의 소모적인 탈원전 논쟁이 진행되고 있다. 이미 고준위 핵폐기물이 50만 다발이나 쌓여있는 현실과 갈수록 증폭되는 지역갈등을 외면한 채 몇 개의 핵발전소를 더 건설할지를 논쟁하고 있다. 우리는 소모적인 탈원전 논쟁을 그만두고 지금 당장 급한 고준위 핵폐기물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먼저 토론해야 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대통령 후보라면 산업계이익만 대변할 것이 아니라 국민 생명과 안전, 지역주민의 갈등을 함께 살펴야 한다. 

정의당은 문재인 정부의 일방적인 고준위방폐물 관리계획에 반대하며, 국민 안전이 우선되는 탈핵 정책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지역주민,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싸워갈 것이다. 

2021.12.24.
정의당 기후정의선거대책위원회 
(공동상임위원장 강은미, 이헌석)

* 문의: 정의당 기후정의선거대책위원회 070-4640-4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