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후보에게는 고준위 핵폐기물에 대한 입장을, 민주당 에는 탈핵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촉구한다.
윤석열 국민의 힘 대선 후보는 지난 달 29일 한국원자력연구원 출신 연구원, 노동조합 관계자, 카이스트 학생등과 가진 간담회에서 “문재인 정권의 탈원전은 망하러 가자는 얘기”라고 비난하며 “차기 정부를 담당하게 되면 이념과 엉터리 철학에서 벗어나 과학을 국정의 중심에 놓고 과학기술을 통해 성장하는 시대를 열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윤석열 후보가 말한대로 “깨끗하고 안전하고 효율적인 원자력”으로 발전한다고 해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 바로 핵폐기물이다. 고준위 핵폐기물의 안전한 처분은 아직 이뤄지지 못하고 있으며, 중요한 것은 10만년 이상 생태계에서 격리되어야 한다는 점이다.국내의 실정도 아직도 폭탄떠넘기기에 머무르고 있다. 지난 9월 김성환의원이 발의한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은 최종처분장도 없이 경주 월성 핵발전소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맥스터)과 같은 시설들을 한국수력원자력이 건설운영하는 것을 더 정당화하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어, 핵발전소 인근 지역주민과 시민사회단체 등으로 구성된 고준위핵폐기물전국회의는 기자회견을 열어 규탄한바 있다. 윤석열 후보는 핵발전을 고수하겠다면, 그 누구도 가까이하고싶어하지 않는 이 핵폐기물의 처리방안부터 논하는게 먼저가 되어야 한다.
그러나 더욱더 우리의 미래가 암울한 것은, 지난 대선에서 탈원전을 공약했던 여당의 대표가 “원전은 무섭다고 도망갈게 아니라”고 한데 있다. 송영길 더불어 민주당 대표는 30일 국회 포용국가 ESG 포럼에서 위와 같이 밝히며, 신고리 5,6호기 완공이 “에너지 전환 정책이 맞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든다”고 덧붙였다. 그렇다. 맞는 것이 아니다. 핵을 포함하는 방안은 절대 에너지전환이 될수 없음은 에너지전환의 목적일 뿐 아니라 세계적인 흐름이다.
민주당 의원의 SMR에 대한 비판을 “일부 의원님”으로 표현하고, 문재인대통령의 대선공약이었던 탈원전에 대해서 “정리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었던 것 같다”고 밝히는 등, 여당 대표로써 혼란을 가중시키는 발언을 이어가고 있다. 송영길 대표는 “에너지 전환 정책이 맞는 것 아닌가 ”와 같은 모호한 태도로 핵발전 타령을을 할 게 아니라 명확한 입장을 밝히길 촉구한다.
정의당 기후정의선대위는 두 후보의 핵발전에 대한 근거없는 신뢰와 에너지전환에 대한 몰이해가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데 있다는 점에서 강력히 규탄한다. 탄소중립을 핑계로 핵발전을 계속하는 일은 온실가스 배출을 피하기 위해서 방사능을 택하겠다는 뜻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탈핵을 서둘러야 할 시점에 핵발전은 절대로 미래의 에너지원이 될 수 없다. 또한 정의당 심상정 후보의 “기후위기에 대해 원포인트 토론하자”는 제안에 이재명 후보가 긍정적인 답변을 한 만큼 윤석열 후보에게도 기후위기와 핵발전에 대한 토론에 참여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2021.12.01
정의당 기후정의선대위
윤석열 국민의 힘 대선 후보는 지난 달 29일 한국원자력연구원 출신 연구원, 노동조합 관계자, 카이스트 학생등과 가진 간담회에서 “문재인 정권의 탈원전은 망하러 가자는 얘기”라고 비난하며 “차기 정부를 담당하게 되면 이념과 엉터리 철학에서 벗어나 과학을 국정의 중심에 놓고 과학기술을 통해 성장하는 시대를 열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윤석열 후보가 말한대로 “깨끗하고 안전하고 효율적인 원자력”으로 발전한다고 해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 바로 핵폐기물이다. 고준위 핵폐기물의 안전한 처분은 아직 이뤄지지 못하고 있으며, 중요한 것은 10만년 이상 생태계에서 격리되어야 한다는 점이다.국내의 실정도 아직도 폭탄떠넘기기에 머무르고 있다. 지난 9월 김성환의원이 발의한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은 최종처분장도 없이 경주 월성 핵발전소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맥스터)과 같은 시설들을 한국수력원자력이 건설운영하는 것을 더 정당화하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어, 핵발전소 인근 지역주민과 시민사회단체 등으로 구성된 고준위핵폐기물전국회의는 기자회견을 열어 규탄한바 있다. 윤석열 후보는 핵발전을 고수하겠다면, 그 누구도 가까이하고싶어하지 않는 이 핵폐기물의 처리방안부터 논하는게 먼저가 되어야 한다.
그러나 더욱더 우리의 미래가 암울한 것은, 지난 대선에서 탈원전을 공약했던 여당의 대표가 “원전은 무섭다고 도망갈게 아니라”고 한데 있다. 송영길 더불어 민주당 대표는 30일 국회 포용국가 ESG 포럼에서 위와 같이 밝히며, 신고리 5,6호기 완공이 “에너지 전환 정책이 맞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든다”고 덧붙였다. 그렇다. 맞는 것이 아니다. 핵을 포함하는 방안은 절대 에너지전환이 될수 없음은 에너지전환의 목적일 뿐 아니라 세계적인 흐름이다.
민주당 의원의 SMR에 대한 비판을 “일부 의원님”으로 표현하고, 문재인대통령의 대선공약이었던 탈원전에 대해서 “정리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었던 것 같다”고 밝히는 등, 여당 대표로써 혼란을 가중시키는 발언을 이어가고 있다. 송영길 대표는 “에너지 전환 정책이 맞는 것 아닌가 ”와 같은 모호한 태도로 핵발전 타령을을 할 게 아니라 명확한 입장을 밝히길 촉구한다.
정의당 기후정의선대위는 두 후보의 핵발전에 대한 근거없는 신뢰와 에너지전환에 대한 몰이해가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데 있다는 점에서 강력히 규탄한다. 탄소중립을 핑계로 핵발전을 계속하는 일은 온실가스 배출을 피하기 위해서 방사능을 택하겠다는 뜻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탈핵을 서둘러야 할 시점에 핵발전은 절대로 미래의 에너지원이 될 수 없다. 또한 정의당 심상정 후보의 “기후위기에 대해 원포인트 토론하자”는 제안에 이재명 후보가 긍정적인 답변을 한 만큼 윤석열 후보에게도 기후위기와 핵발전에 대한 토론에 참여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2021.12.01
정의당 기후정의선대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