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논평]

불평등 타파를 위한 민주노총의 총파업을 지지한다

며칠 전 한국남동발전 하청 업체인 한국발전기술 노동자가 세상을 등졌습니다. 또 다른 노동자는 지난 8월 폭염주의보 속에 전단지를 돌리다가 열사병으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이 노동자들은 고용불안과 소득감소로 인한 재난에 시달려왔습니다. 이번 민주노총의 총파업은 이러한 재난 상황과 불안정한 노동으로 인한 불평등을 타파하기 위한 파업입니다.

이번 총파업은 산업재해를 핑계로 50억이란 천문학적인 위로금을 받은 사회 특권층들을 위한 파업이 아닙니다. 재난으로 인해 죽어가는 시민들을 위한 파업입니다. ‘재난 시기 해고금지’, ‘재난 생계소득 지급’, ‘비정규직 철폐’ 등 모두가 함께 살기 위한, 우리 이웃을 위한 파업이기도 합니다.

민주노총은 불평등을 끝내기 위한 행동에 나섰습니다. 민주노총은 시민들의 생존을 위한 논의를 하자며 문재인 정권에 대화를 먼저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문재인 정권은 어떠한 답변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시민들을 위한 사회적 대화의 기회는 있었습니다. 코로나 재난 시기, 노동자들이 자신의 생업을 내려놓고 거리로 나오는 상황을 만들어서는 안 됐습니다. 대화를 거부하고 노동자들이 거리로 나오게 만든 것은 문재인 정권입니다. 방역을 핑계로 노동자들의 외침을 억압해선 안 됩니다.

문재인 정권의 지지를 받는 ILO 사무총장 후보 강경화 전 장관은 오늘 경총을 찾아 재계의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의지가 없었다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노동자들의 사회적 대화 요청은 외면하고 사용자 단체인 경총에 지지를 호소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기득권 카르텔을 용인하고 문재인 정권을 지지했던 시민들을 배신하는 행위입니다.

문재인 정권은 노동자들의 기본 생명권을 보장하란 외침을 외면해선 안 됩니다. 경총의 지지를 호소하는 것처럼 노동자 서민의 이야기를 들을 때입니다. 정의당 노동위원회는 일하는 모든 사람을 위한 파업, 내 옆에서 쓰러져가는, 내 이웃을 위한 파업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며 연대 하겠습니다.

2021년 10월 19일

정의당 노동위원회(위원장 김응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