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논평]

김부겸 국무총리가 직접 나서 노동 현안 해결하라

코로나19 방역과 민생이 따로 갈 수 없음은 이미 누누이 강조해 왔다.

코로나19 시대에 방역을 위한 집합금지 등으로 인한 자영업자들의 피해, 저임금 노동자들의 고통, 보건의료를 비롯한 필수 업종 노동자들의 어려움이 차고 넘치고 있는데 해결 방안은 제시되지 않고 누적만 되고 있을 뿐이다. 정부가 방역을 방패막이로 삼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문제는 민간과 공공 영역 모두 발생하고 있다.

현대제철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사측의 자회사 꼼수에 반대하며 시작한 농성이 5일 차를 맞고 있다. 노동자들은 노사간의 제대로 된 대화를 요구하고 있으나 사측은 일방적일 뿐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콜센터 노동자들은 어제부터 직접고용을 요구하며 2차 청와대 행진을 시작했다. 국민연금, 근로복지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유사한 공공기관은 모두 직접고용 정규직 전환을 완료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외면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문제를 정부에 전달하기 위함이다.

서울교통공사 노조는 조합원 찬반투표로 합법적 쟁의권을 획득하고 9월 14일까지 구조조정에 대해 노사 합의가 이뤄지지 못할 경우, 쟁의행위에 들어갈 것을 예고했다. 무임승차 등 공익서비스 비용 증가, 코로나19로 인한 대중교통 이용 급감, 원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운임 단가 등 적자구조에 대한 도시철도산업의 제도적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코로나19 방역 최일선에 있는 보건의료 노동자들은 27일, 파업 찬반투표 결과와 9월 2일 파업 준비일정을 밝힌다. 더 이상은 못 버티겠다는 게 현장의 목소리다. 코로나 19 극복을 위해 공허한 약속과 말잔치 대신, 실질적인 공공의료 확충, 조속한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 보건의료인력 확충과 처우개선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수많은 민생과 노동현안은 차고 넘친다. 그야말로 총체적 난국이다. 코로나19 시대를 살아가는 노동자들의 요구가 그리 대단하고 무리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해결은 되지 않은채 시간만 흐르고 있다.

이제 정부가 직접 나서야 한다.

현장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대화를 통해 해결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대화와 해결방안을 요구하는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외면한 채 방역위반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옳지 않다. 대화를 통해 산적한 노동 현안 해결을 요구하고 있는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비롯한 노동탄압을 철회하고, 노동현안 해결에 정부가 책임있게 나설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김부겸 국무총리가 직접 나서 노동현안 해결하라!

2021년 8월 27일

정의당 노동위원회(위원장 김응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