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청년정의당 강민진 대표, 가석방 예비심사 규정까지 위반해가며 이재용 석방에 서두르는 법무부의 의도는 무엇입니까? 

이재용 부회장의 가석방 예비심사 과정에서 교정당국이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법무부 예규에 따르면, 이재용 부회장의 경우처럼 수사 및 재판이 현재진행형인 대상자는 가석방 예비심사에 법원과 검찰 등 관계기관의 의견을 조회해 심사에 반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비심사에 반영하려면 그 전에 의견을 조회하는 것이 당연한 전제입니다. 그러나 이재용 가석방 예비심사 과정에서는 이 절차가 생략되었습니다. 법무부에 묻습니다. 정해진 절차도 지키지 않고 심사를 진행할 만큼 '이재용 석방'에 서두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해진 규정은 예비심사 이전에 관계기관 의견을 조회해서 반영해야 한다고 나와 있는데, 예비심사 이후인 지금 절차를 밟고 있다고 해명하며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법무부의 해명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는 규정을 위반했다는 자기고백이나 다름없습니다. 규정도 지키지 않은 채 진행되는 가석방 심사가 유효하다 할 수 있습니까. 

법무부가 정해진 절차조차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서 신속하게 이재용 부회장 석방을 추진하는 배경에는 '정치권력'과 '경제권력'이 있습니다. 거대양당을 중심으로 한 정치권이 나서 연일 이재용 부회장의 가석방을 위해 압력을 넣고 있습니다. 오늘은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 이재용 부회장이 재벌 총수라는 이유로 불평등을 받는 측면도 있다면서, 그가 기업가로서 국가에 기여한 부분과 앞으로 기여할 부분을 고려하여 가석방 여부를 판단해달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돈 받고 면죄부 파는 식으로 가석방 제도를 운영해달라는 뻔뻔한 요구에 기가 막힐 뿐입니다. 

경총을 필두로 한 재계는 이재용 부회장을 사면해달라는 요구까지 하고 있습니다. 가석방은 정상적인 경영활동 복귀가 어려우므로 부족한 수준의 조치라는 것입니다. 경제 기득권들이 발벗고 나서 자신들에 대한 특혜를 촉구하는 모습에 분노합니다. 만일 이재용 부회장이 가석방된다면, 추후 재벌 총수가 또다시 범죄를 저질러 구속된다한들 다시 가석방을 요구할 명분이 생기는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법무부는 이 사실을 모르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가석방은 명백한 재벌 특혜입니다. 법 앞의 평등을 헌법적 가치로 세운 나라에서 결코 이뤄져선 안 되는 조치입니다. 만약 국정농단 재벌 이재용이 정말로 석방된다면, 문재인 정부는 '촛불정부'라는 이름을 반납해야 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합니다.

2021년 8월 5일

청년정의당 대표 강민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