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청년정의당 강민진 대표, 이재용 8.15 가석방 심사 대상 포함 관련, 이재용 석방을 강력히 반대합니다

 문재인 정부는 이재용 부회장을 ‘재벌특혜 가석방’ 하실 겁니까? 이재용 부회장이 8.15 가석방 심사 대상자 명단에 올라갔습니다. 어제 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이재용 가석방을 시사하는 듯한 발언을 한 데 이어 밝혀진 사실입니다. 

그동안 이재용 석방 문제에 대해 여당 대표를 비롯해 정치인들이 나서서 군불을 지폈습니다. 그러나 가석방제도는 대통령이나 여당이 ‘정치적 카드’로 사용하라고 있는 제도가 아닙니다. 사면하기에는 정치적으로 부담스러울 때 쓰는 카드로 가석방제도가 활용되어서도 안 됩니다. 

가석방 제도는 ‘개선의 정이 뚜렷한’ 수형자에 한해 사회복귀를 돕는 사법절차의 일환일 뿐입니다. 전체 수형자 중 가석방의 수혜를 입는 사람은 28% 가량에 불과합니다. 현재까지도 자기 죄를 인정하지 않고 뉘우치지 않는 이재용이 왜 가석방 대상이 되어야 합니까. 과거 정권들에서 벌어졌던 ‘재벌특혜 사면’이, 문재인 정부에서는 ‘재벌특혜 가석방’으로 이어지게 될까 크게 우려스럽습니다. 

가석방은 죄를 뉘우치고 재범을 하지 않을 사람에 대해서 취하는 조치입니다. 그러나 이재용 부회장은 지금 구속사유인 뇌물죄와 연결된 불법 경영승계에 대한 자신의 잘못을 전혀 뉘우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삼성물산·제일모직 불법 합병 사건과 관련하여, 이재용 부회장은 첫 공판준비기일부터 변호인을 통해 혐의 전체를 부인해오고 있습니다. 죄를 뉘우치지 않는 수형자는 가석방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게다가 이재용 부회장은 최근 불법 프로포폴 투약으로 법원에 추가로 기소되어 다음 달 공판기일을 앞두고 있는 실정입니다. 형사재판이 두 건이나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구속 상태의 피고인을 가석방으로 석방한다는 것은 심히 무리스러운 결정입니다.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재범 가능성이 농후한 범죄자를 대한민국 정부가 풀어줄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그동안 정부여당은 이재용을 가석방시켜야 한다는 신호를 끊임없이 보냈습니다. 드러난 발언들만 봐도 그러할진데, 뒤에서는 얼마나 많은 논의가 오갔을지 알 길이 없습니다. 서울구치소가 이재용을 가석방 심사대상자로 포함시킨 것은 그러한 맥락이라 보여집니다. 

촛불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는 이재용 석방으로 촛불배신 정부로서 화룡점정을 찍을 요량입니까. 국정농단 범죄자 이재용의 석방을 강력히 반대합니다.

2021년 7월 21일

청년정의당 대표 강민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