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청년정의당 강민진 대표, 채광과 통풍을 돈 주고 사야 하는 사회를 바꿉시다
         - 주거기본법 개정안 발의에 부쳐

침대에 누우면 발이 책상 밑에 놓입니다. 빨래를 말리기 위해 건조대를 놓으면 움직일 공간이 사라집니다. 라면 하나 끓이려 불을 올리면 온 방이 수증기로 가득 찹니다. 햇빛 한 줌, 바람 한 줌 사기 위해서는 월세에 웃돈을 얹어야 해서 햇빛과 바람을 포기한 채 살아갑니다. '지옥고', 도시빈곤 청년 주거의 다른 이름입니다.

이러한 현실을 바꾸기 위해 기능해야 할 최저주거기준 제도는 그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최저주거기준 면적은 14제곱미터로 4평 수준에 불과합니다. 부엌과 화장실을 포함해서 말입니다. 주차장 한 칸보다 아주 조금 더 넓은 수준으로 알려진 이 최저주거기준은 10년 동안 바뀌지 않은 채 그대로 있습니다. 이마저도 반지하, 옥탑방, 고시원 같은 소위 ‘지옥고’에는 적용조차 되지 않습니다. 이처럼 편협한 기준은 침대에 누우면 발이 책상 밑에 놓일 수밖에 없는 ‘지옥고’와 빨래를 말리기 위해 건조대를 놓으면 편히 움직일 수조차 없는 좁은 방을 ‘합법’으로 만들었습니다. 

최저주거기준의 현실화 없이는 청년 주거 문제 해결도 없습니다. 때문에 오늘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대표 발의하는 주거기본법 개정안은 ‘방 말고 집에 살고 싶다’는 청년의 요구를 무겁게 받아 안은 법입니다. 최저주거기준이라는 이름에 걸맞은 수준의 제도를 만들어 청년의 열악한 주거 환경을 바꾸는 일에 앞장서겠다는 정의당의 약속이 담긴 법이기도 한 만큼, 반드시 빠른 시일 내에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관련하여 거대양당의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합니다. 최근 양당은 고가의 자가 부동산을 가진 국민의 세금을 깎아주는 일에 앞장서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국민들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에 표를 준 것은 부자들만 대변하라는 뜻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주거약자를 위한 최저주거기준 현실화 및 주거기본법 개정안 통과에도 반드시 의지와 추진력을 보여주기를 바랍니다. ‘영끌’, ‘패닉바잉’조차 남의 세상 이야기인 청년들, 하루하루 주거빈곤에 신음하고 있는 주거취약계층 청년의 삶을 바꾸는 일에 정치의 책임을 촉구합니다.

2021년 7월 12일

청년정의당 대표 강민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