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기본소득법안 발의 환영 논평
농민기본소득, 이제 국회의 시간이다.
농민기본소득법안이 66명의 국회의원 동의를 받아 국회에 입법발의가 되었다.
지난해 2월 18일 국회에서 ‘농민기본소득 전국운동본부’를 결성하고 6월23일 국회앞에서 농민기본소득입법화 100만 국민서명운동을 선포한지 딱 1년 만에 입법안이 발의된 것이다.
농민기본소득법은 지난 대선과 지방선거, 총선등에서 정의당을 비롯한 진보정당에서 대표 농업정책공약으로 추진했던 법안이다. 그러나, 이제는 진보정당뿐 아니라 여야 모든 정당이 참여하여 발의된 점은 농민기본소득의 필요성에 대해 폭넓게 공감대가 형성이 되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또한 농민기본소득 법안에 대한 상임위 심의 및 본회의 논의 과정에서 초당적인 협력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농민기본소득전국운동본부가 입법화를 추진한지 1년 만에 발의가 될수 있었던 것은 한살림을 비롯한 여러 소비자 단체, 농촌목회자연대회의 및 불교환경연대등 종교계와 제 정당 농어민위원회가 함께 노력한 결과로써 오랫동안 농업농촌의 회생을 위해 애써주신 덕분이기도 하다.
이제 국회가 응답할 차례이다.
농업농민이 처한 현실은 지금처럼 언발에 오줌누는 식의 정책으로는 지켜낼 수가 없다. 특히 점증하는 기후위기와 코로나로 인한 세계적인 식량수급 불안상황에서는 농업농촌의 가치를 존중하고 안정적이고 안전한 농산물을 자급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이다. 때문에 농민들이 농업의 가치를 증진시키고 안정적인 삶을 영위할수 있도록 농민기본소득법을 시급히 제정할 수 있도록 각 정당의 초당적 협력과 노력을 요청한다.
다시 한번 농민기본소득법안의 국회발의를 환영하며 정의당은 앞으로도 농민기본소득전국운동본부와 함께 농민기본소득이 실현되고 전국민기본소득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전당적 노력을 다할 것이다.
2021년 6월 24일
정의당 농어민먹거리위원회 (위원장 박웅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