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청년정의당 강민진 대표, 모든 노동자에게 대체공휴일 확대 보장해야
모든 노동자에게 모든 공휴일의 대체공휴일이 보장돼야 합니다. 오늘 예정된 국회 행안위에서 대체공휴일 확대 법안이 다뤄질 예정입니다. 현행법상으로는 설, 어린이날, 추석에만 적용되었던 대체공휴일 제도가 모든 공휴일로 확대된다면 남은 올해 2021년에만 총 4일을 더 쉴 수 있게 됩니다.
대체공휴일 확대의 중요한 원칙은, 작은 사업장 노동자를 비롯한 모든 일하는 노동자에게 해당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5인 미만 노동자들을 대체공휴일의 사각지대로 내몰 뿐 아니라 연장근로 제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연차 등에서도 차별을 두고 있습니다. ‘사라진 빨간 날’을 되찾을 권리는 작은 사업장의 노동자에게 역시 예외가 아니어야 합니다. 또한 주 5일제 시행 이후 토요일 역시 휴일로 체감되고 있는 현실에서, 일요일 뿐 아니라 토요일도 대체공휴일의 적용을 받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OECD 최장수준의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는 노동자들에게 대체공휴일 확대는 기쁘고 설레는 일입니다. 그간 대체공휴일 확대에 난색을 표했던 정부와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은 재계의 입김에 휘둘려 사장님 포지션에만 설 것이 아니라, 전국의 노동자들과 함께 대체공휴일 확대의 기쁨을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21년 6월 22일
청년정의당 대표 강민진
모든 노동자에게 모든 공휴일의 대체공휴일이 보장돼야 합니다. 오늘 예정된 국회 행안위에서 대체공휴일 확대 법안이 다뤄질 예정입니다. 현행법상으로는 설, 어린이날, 추석에만 적용되었던 대체공휴일 제도가 모든 공휴일로 확대된다면 남은 올해 2021년에만 총 4일을 더 쉴 수 있게 됩니다.
대체공휴일 확대의 중요한 원칙은, 작은 사업장 노동자를 비롯한 모든 일하는 노동자에게 해당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5인 미만 노동자들을 대체공휴일의 사각지대로 내몰 뿐 아니라 연장근로 제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연차 등에서도 차별을 두고 있습니다. ‘사라진 빨간 날’을 되찾을 권리는 작은 사업장의 노동자에게 역시 예외가 아니어야 합니다. 또한 주 5일제 시행 이후 토요일 역시 휴일로 체감되고 있는 현실에서, 일요일 뿐 아니라 토요일도 대체공휴일의 적용을 받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OECD 최장수준의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는 노동자들에게 대체공휴일 확대는 기쁘고 설레는 일입니다. 그간 대체공휴일 확대에 난색을 표했던 정부와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은 재계의 입김에 휘둘려 사장님 포지션에만 설 것이 아니라, 전국의 노동자들과 함께 대체공휴일 확대의 기쁨을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21년 6월 22일
청년정의당 대표 강민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