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논평]

현대제철은 꼼수 자회사 추진 중단하고, 불법파견 직접고용 시정명령을 이행하라.

해도 해도 너무하는 현대제철..

중대재해 산재사망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특히나 그 피해와 희생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집중되고, 정규직에 비해 턱없이 낮은 임금과 고용불안 속에서도 현대제철을 굴지의 대기업으로 성장시켜온 사람들이 바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다.

현대제철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말로만 보호법인 비정규직보호법과 파견법, 그리고 현대 자본의 교묘한 간접고용에 맞서서 직접고용을 쟁취하기 위해 끊임없이 투쟁을 해왔다. 그 결실로 고용노동부 특별근로감독이 있었고, 결과는 불법파견이니 직접고용 하라는 시정명령이 있었다.

그러나 현대제철은 정부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오히려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상대로 법적 대응을 통해 시간 끌기를 하고, 이제는 자회사 꼼수를 통해 직접고용 면피를 하겠다 나서고 있다 한다. 굴지의 대기업이 벌이는 꼼수가 참으로 어이가 없을 정도이다.

더군다나 현대제철은 자회사 꼼수를 쓰려 하면서 복수노조를 부추기고 있다고 한다. 이런 복수노조를 통한 노조 길들이기의 방식은 노-노 갈등을 부추기고, 끊임없이 노조 활동을 탄압하고, 죽음의 외주화로 노동자들을 죽음으로 내모는 아주 나쁜 악덕기업의 전형이다.

정의당은 자회사 꼼수에 동의할 수 없다.

정의당 이선영 도의원 발의로 충남도의회에서 현대제철의 비정규직 관련, ‘차별시정 및 직접고용 촉구 결의안’이 압도적 찬성으로 가결된 바 있다. 이게 충남도민의 민심이고, 비정규직의 차별 해소와 직접고용을 해결하라는 국민들의 요구이다.

현대제철은 고용노동부의 직접고용 시정명령을 이행하라. 자회사 설립 추진 꼼수를 중단하고 노동조합의 교섭요구에 성실하게 응해야 한다.

정의당은 현대제철이 성실한 교섭과 직접고용을 이행하지 않으면 그 책임을 반드시 물을 것이다. 국회 차원의 현안 보고와 하반기에 있을 국정감사에 현대제철 안동일 사장, 정의선 회장이 서도록 만들 것이다.

2021년 6월 17일

정의당 노동위원회(위원장 김응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