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청년정의당 강민진 대표, 고용노동부는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부정수급 사건으로 인한 실직청년 구제책 마련해야
지난달 청년정의당은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의 지원금을 불법으로 편취한 기업들을 고발한 바 있습니다. 청년정의당은 고용노동부에 관리•감독 책임을 물었고, 부정수급 사업장에 대한 고발과 노동부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최근 고용노동부는 정의당 강은미 의원실에 청년디지털사업 관련 자체조사 및 점검 결과를 알려왔습니다. 청년정의당이 고발한 해당업체들에서 지원금을 부정으로 수급한 사실이 고용노동부 자체 조사를 통해서도 확인됐습니다.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은 참여기업이 청년을 고용하면 최대 190만원을 정부가 지원해주는 지원사업입니다. 전체 예산이 1조 280여억원인, 문재인 정부의 대표적인 청년 일자리사업입니다. 청년정의당이 고발한 업체 중 한 곳에서는 청년을 대상으로 임금 40만원짜리 근로계약과 200만원짜리 근로계약을 이중으로 작성하고 대포통장을 이용하는 방식으로 한 사람당 월별 지원금 차액 150만원을 빼돌렸습니다.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5개 업체가 87명의 이중계약을 체결하고 그중 44명분의 지원금 1억 2200만원을 부정수급했음이 고용노동부 조사 결과 확인되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해당 업체들에 부정수급금 반환명령을 내리고, 형사고발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1700여개 기업에 대한 집중점검과 함께 부정수급 상시 신고센터 설치 및 신고포상금제를 시행한다고 합니다.
고용노동부의 관련 대책으로 두 가지를 요구합니다.
먼저,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 부정수급이 확인된 사업장의 피해 청년들에 대한 보호와 구제조치가 있어야 합니다. 부정수급이 확인된 이후, 해당 업체에서 일하던 피해 청년들은 또다시 ‘실직’의 상태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부정한 기업의 행태, 고용노동부의 관리소홀로 발생한 문제인데, 왜 아무 잘못없는 청년이 어렵게 구한 일자리를 잃어야만 합니까? 피해청년들에 대한 구제 대책 마련을 고용노동부에 촉구합니다.
둘째로,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에는 30000개가 넘는 기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중 5% 수준인 1700개 기업에 대해서만 점검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청년정의당이 처음부터 요구했던 대로 전체 기업을 대상으로 점검이 이뤄져야 하고, 이같은 부정수급 사례가 또 있는지 물샐틈없이 조사해야 합니다.
전쟁 수준의 실업난을 겪는 청년들이, 청년을 위한 지원사업에서마저도 불법과 꼼수의 피해자가 되는 일이 없도록 고용노동부의 책임있는 조치를 힘주어 요구합니다. 아울러, 정부의 청년 일자리 사업의 방식이 기업을 경유해 청년에게 임금을 주는 형태로 유지되는 것이 타당한지, 그리고 단기 일자리 공급 위주의 청년일자리 대책이 실효성이 얼마나 있는지 근본적인 점검이 필요하다는 점을 함께 말씀 드립니다.
2021년 6월 1일
청년정의당 대표 강민진
지난달 청년정의당은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의 지원금을 불법으로 편취한 기업들을 고발한 바 있습니다. 청년정의당은 고용노동부에 관리•감독 책임을 물었고, 부정수급 사업장에 대한 고발과 노동부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최근 고용노동부는 정의당 강은미 의원실에 청년디지털사업 관련 자체조사 및 점검 결과를 알려왔습니다. 청년정의당이 고발한 해당업체들에서 지원금을 부정으로 수급한 사실이 고용노동부 자체 조사를 통해서도 확인됐습니다.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은 참여기업이 청년을 고용하면 최대 190만원을 정부가 지원해주는 지원사업입니다. 전체 예산이 1조 280여억원인, 문재인 정부의 대표적인 청년 일자리사업입니다. 청년정의당이 고발한 업체 중 한 곳에서는 청년을 대상으로 임금 40만원짜리 근로계약과 200만원짜리 근로계약을 이중으로 작성하고 대포통장을 이용하는 방식으로 한 사람당 월별 지원금 차액 150만원을 빼돌렸습니다.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5개 업체가 87명의 이중계약을 체결하고 그중 44명분의 지원금 1억 2200만원을 부정수급했음이 고용노동부 조사 결과 확인되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해당 업체들에 부정수급금 반환명령을 내리고, 형사고발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1700여개 기업에 대한 집중점검과 함께 부정수급 상시 신고센터 설치 및 신고포상금제를 시행한다고 합니다.
고용노동부의 관련 대책으로 두 가지를 요구합니다.
먼저,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 부정수급이 확인된 사업장의 피해 청년들에 대한 보호와 구제조치가 있어야 합니다. 부정수급이 확인된 이후, 해당 업체에서 일하던 피해 청년들은 또다시 ‘실직’의 상태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부정한 기업의 행태, 고용노동부의 관리소홀로 발생한 문제인데, 왜 아무 잘못없는 청년이 어렵게 구한 일자리를 잃어야만 합니까? 피해청년들에 대한 구제 대책 마련을 고용노동부에 촉구합니다.
둘째로,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에는 30000개가 넘는 기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중 5% 수준인 1700개 기업에 대해서만 점검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청년정의당이 처음부터 요구했던 대로 전체 기업을 대상으로 점검이 이뤄져야 하고, 이같은 부정수급 사례가 또 있는지 물샐틈없이 조사해야 합니다.
전쟁 수준의 실업난을 겪는 청년들이, 청년을 위한 지원사업에서마저도 불법과 꼼수의 피해자가 되는 일이 없도록 고용노동부의 책임있는 조치를 힘주어 요구합니다. 아울러, 정부의 청년 일자리 사업의 방식이 기업을 경유해 청년에게 임금을 주는 형태로 유지되는 것이 타당한지, 그리고 단기 일자리 공급 위주의 청년일자리 대책이 실효성이 얼마나 있는지 근본적인 점검이 필요하다는 점을 함께 말씀 드립니다.
2021년 6월 1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