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정의특별위원회 논평】

예정된 속 빈 강정 – P4G 정상회의

‘2021 P4G 서울 녹색미래 정상회의’가 어제 막을 내렸다. 이번 P4G 정상회의에 대해 청와대는 국제사회의 탄소중립 달성 의지 결집에 기여했다고 자화자찬했지만, 정상회의가 진행되는 동안 새로운 내용은 없었다. 심지어 서울선언문을 통해 국가들이 이미 제출한 ‘야심 찬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를 환영한다’라고 밝혔지만, 정작 개최국인 우리나라는 6년 전 박근혜 정부가 제출했던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올해 10월까지 상향하겠다는 말은 몇 달째 반복하고 있다.

사실 P4G 정상회의에 대한 국제사회의 기대는 그렇게 크지 않았다. P4G 정상회의의 뿌리는 이명박 대통령 때인 2011년 한-덴마크 녹색성장동맹과 글로벌 녹색성장포럼(GGGF)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우리나라의 ‘저탄소녹색성장’이 그러했던 것처럼 한국과 덴마크가 논의했던 탄소중립보다는 ‘성장’에 방점이 찍혀 있다. 개발도상국에 대한 지원이 중심이기도 하지만, 반대로 선진국들의 개발도상국들의 ‘탄소 비즈니스 전략’이 더욱 강조되어 있다. P4G 정상 회의 내내 화려한 전시와 각종 첨단기술이 소개되고 비즈니스 포럼이 주목을 받았던 것은 애초 P4G 정상회의가 탄소중립과는 다소 거리가 먼 행사였기 때문이다.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기술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화려한 기술로 포장된 해법만으로 기후위기를 막을 수 없다. 정부의 과감한 결단과 정책 의지, 노동자·농민·중소상공인 등 이해당사자들의 실질적인 참여가 마련되지 않는다면 기후위기 극복은 언제까지나 ‘선언’에 그칠 것이다. 이런 일이 반복되면 온실가스 배출량은 줄기는 고사하고 오히려 늘어나는 이들이 반복될 것이다. ‘저탄소 녹색성장’을 임기 5년 동안 반복적으로 외쳤던 이명박 정부 때 온실가스가 계속 늘어났던 것 말이다.

기후위기를 정말로 막고 싶다면 이제는 ‘선언’과 ‘보여주기식 행사’를 할 때가 아니다.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행동’에 나갈 때이다. 당장 기후위기 대응의 컨트롤 타워를 만들 기본법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수개월째 잠자고 있다. 여야가 합의로 통과되었던 결의안에 포함된 ‘국회 기후위기대응 특위’ 건설은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잊혀지고 있다. 정부와 여당의 ‘기후위기 선언’은 이제 그만 보고 싶다. 이제는 ‘행동의 시간’이다. 정의당은 심상정 의원의 '그린뉴딜 특별법', 강은미 의원의 ‘기후정의법’, 장혜영 의원의 ‘탄소세법’ 등 기후위기 대응에 실제 필요한 법과 제도를 만들기 위해 열심히 ‘행동’하겠다.

2021.6.1.

정의당 기후·에너지정의특별위원회

(위원장 이헌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