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금강 고마나루 지키려는 활동가들, 용역 동원해 상해입힌 공주시의 폭력행정을 규탄한다.

어제 공주시는 환경활동가들이 공주보의 담수를 반대하며 금강 고마나루 모래사장에 설치한 천막을 80여명의 용역을 동원하여 불법적, 폭력적으로 철거했다. 제방 위의 공무원 지휘하에 고마나루에는 민방위 조끼를 입은 민간업체 용역과 경찰들이 내려와 소속, 직함을 묻는 질문에 대답도 없이 불법 채증을 하고 천막을 강제철거 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정의당 대전시당 김은실 부위원장, 세종시당 최소영 생태위원장, 김혜란 사무국장 등을 포함 여러 사람이 강제로 들려나가며 폭행을 당하고 몸에 심한 상처를 입었다.

금강의 만곡부 직하류에 공주보가 설치되면서 수문을 닫을 경우 고마나루가 수몰될 뿐 아니라 만곡부 퇴적사면 특성상 유속이 가장 느려 뻘이 쌓일 수 밖에 없는 곳이다. 실제로 2015년 수몰된 상태에서 조사한 저질토의 토성은 그 전에는 거의 발견되지 않았던 점토질이 채취되었고, 실지렁이와 붉은 깔따구 등 생물지표종 중 최악의 수질을 나타내는 종들이 대량 발견되었다. 2016년 발표된 금강 수환경 모니터링 결과에서는 눈동자개, 밀어, 참종개 등 흐르는 물에 사는 어류가 크게 감소하고 붕어, 잉어, 몰개 등 고인물에 사는 물고기로 어종이 바뀌었을 뿐만 아니라, 어류의 개체 수 역시 절반정도로 줄었음이 보고되었다. 결국 ’금강 수질이 4대강 사업 이후 해마다 나빠져 대책이 시급함‘을 결론지은 바 있다.

금강 보 운영 민관협의체는 이러한 수년동안의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백제문화제 역시 공주보 담수 없이 진행하기로 약속을 했지만 해마다 그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환경활동가들은 지난 밤 모래톱 위에서 비박을 감행하며 농성을 이어나가고 있다. 수몰 위험성을 알리는 방송으로 활동가들을 협박하며, 공중화장실 이용조차 물리력으로 막고 있다. 정의당은 약속을 어긴것도 모자라 약속이행을 요구하는 활동가들의 농성장을 강제철거하고 상해를 입힌 공주시의 폭력행정을 규탄한다.

민관협의체 약속 이행을 요구하는 활동가들의 고마나루 점거는 정당하다. 공주시와 환경부는 공주보 수문을 닫고 담수하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정의당 녹색정의위원회(위원장 이현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