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연합 정규석 사무처장에 대한 압수수색은 부당하다

실패한 4대강 사업의 망령을 되살리기 위해 두는 무리수, 즉각 중단하라.

오늘 경찰은 녹색연합 정규석 사무처장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지난 정부의 4대강조사평가단의 구성과 관련하여 김은경 전 환경부장관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를 조사하면서, 참고인 명목으로 정규석 처장의 집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하여 노트북과 핸드폰을 반출해 간 것이다.

먼저 이 시기에 압수수색을 시행한 정부의 의도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는 국가물관리기본계획 변경안에서 '자연성 회복'을 삭제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고, 정규석 처장은 지난 8월 25일 공청회에서 이에 대한 반대 발언을 한 바 있다. 그는 공청회 시작 전 단상에 나가 "설사 보를 존치하는 게 맞다고 칩시다. 그런데, 2년동안 만든 계획을 연구용역 하나 없이 한달 만에 처리하는 게 말이 됩니까? 이것이 환경부가 말하는 과학입니까?"는 발언을 했다. 이 말은 정확한 사실이다. 4대강조사평가단의 의사결정은 국립환경과학원 등이 수년동안 연구과제를 시행하고 학술지에 실린 내용, 즉, 4대강 보가 녹조를 악화하는 등 수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결과 등을 바탕으로 이루어졌다. 압수수색의 시기와 대상을 보았을 때, 이는 정당한 발언에 대한 보복성 압수수색으로 보지 않을 수 없다.

또한, 감사원의 4대강조사평가단의 구성이 반대 편향으로 구성되었다는 결론도 동의할 수 없다. 4대강 사업을 찬성했던 전문가들은 대부분 4대강 사업에 직접 참여했기 때문에 이해관계자로서 이 사업에 대한 평가에서 제척하는 것이 당연하다. 오히려 조사해야 할 것은 국민들의 압도적 반대와 4대강 사업을 반대하는 전문가들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4대강 사업을 강행한 과정이다.

과학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있는 것은 누구인가? 수년동안의 연구와 조사 결과를 뒤집으며 자료 하나 없이 정치공세만으로 결정사항을 뒤집는 것이 과학인가? 극심한 기후위기와 반복되는 기후재난에도 불구하고 하천의 자연성회복을 지우고, 갯벌과 해안을 매립하여 공항을 짓는 것이야 말로 비과학이며, 생태계와 인류의 지속가능성을 걱정하는 녹색활동가들의 입을 막으려는 것은 윤석열 정부의 비민주성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줄 뿐이다.

정의당 녹색정의위원회는 국가의 시민사회 탄압을 강하게 규탄하며, 정규석 사무처장에 대한 부당한 압수수색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정부는 실패한 4대강 사업의 망령을 되살리기 위해 두는 무리수들을 즉각 중단하라.

정의당 녹색정의위원회(위원장 이현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