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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위원회

  • [녹색정의위원회]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결정에 대해 규탄하는 기자회견


2021년 4월 14일,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결정에 대해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평화의 소녀상 앞에서 갖고 일본 대사관에 정의당 항의 서한을 전달했습니다.

일본 대사관 관계자는 그동안 한국 정부가 요청하는 자료를 성실히 제공했다며, 일본 정부의 결정을 번복할 뜻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결정한 일본 정부의 결정은 분명히 잘못된 것입니다. 자국민은 물론 인접국가의 반발에도 일방적으로 방류 결정을 한 것은 인류 전체에 대한 범죄행위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 정부의 미온적인 대응도 문제입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논란이 있을 때마다 우리 정부는 '자료를 요구하겠다'는 식으로만 대응해 왔습니다. 저도 그동안 수차례 공개적으로 밝힌 것처럼 일본 정부의 오염수 관련 정보는 대부분 도쿄전력 홈페이지와 일본 정부 홈페이지에 공개되어 있습니다. 사실 얼마의 오염수가 있고, 거기에 어떤 핵종이 있는지가 이번 오염수 방류 결정의 핵심이 아닙니다.

방사성 물질이 포함된 물을 의도적으로 방류하려는 행위 자체가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제기하기 위해서는 그동안 핵발전소 운영 국가들이 방류 해온 액체, 기체 방사성 폐기물 문제를 건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일본 정부는 우리나라 - 특히 월성 핵발전소의 삼중수소 방출을 근거로 자신들의 행위를 정당화하고 있습니다.

아직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까지는 2년 정도의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제대로 논의되지 못한 각종 핵시설의 방사성 물질 유출에 대해 논의될 수 있는 계기로 이 문제가 확대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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