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검토위원회 공론조사 조작 의혹,

국회 '진상조사위원회' 구성 촉구 기자회견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의 경주 월성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맥스터) 추가 건설 공론조사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경주 월성 핵발전소가 위치한 양남면 주민들의 여론조사 결과 55.8%가 맥스터 추가 건설을 반대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재검토위원회는 양남면 시민참여단 39명 중 반대 인사를 단 1명만 추가했습니다. 이에 대해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재검토위원회의 표본조사가 공정성을 확보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맥스터 추가 건설을 위해 공론조사 결과가 ‘조작’되었다는 의혹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투명성과 공정함이 생명인 공론조사에서 ‘조작’ 의혹이 남아 있어서는 안 됩니다. 재검토위원회 역시 ‘민관합동 공정성 검증위를 수용’할 수 있겠다고 밝힌 만큼, 의혹을 밝히는 국회 진상조사위원회 구성이 필요합니다. 이에 정의당과 경주 지역주민, 시민사회단체, 양남면 여론조사를 진행했던 한길리서치와 함께 다음과 같은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많은 취재 부탁드립니다.

○ 일시: 2020년 8월 5일 (수) 오전 9시 30분

○ 장소: 국회 소통관 2층 기자회견장

○ 주최 : 정의당, 월성원전 핵쓰레기장 추가건설반대 경주시민대책위, 경주 양남면 대책위

○ 참석자: 정의당 배진교 원내대표, 정의당 국회의원 류호정, 이헌석 생태에너지본부장, 권영국 경주시위원장, 한길리서치 홍형식 소장, 이상홍 경주시민대책위 집행위원장, 이재걸 경주 양남면 대책위 사무국장, 김경호 경주 양남면 대책위

○ 진행 (사회: 이헌석 | 정의당 생태에너지본부 본부장)

- 모두발언 : 배진교 원내대표, 류호정 의원

- 공론조사 표본 조사 방법의 문제점과 입장 : 홍형식 소장

- 사용후핵연료 재검토위원회 공론조사 조작 의혹 규탄 발언 :

권영국 위원장/이상홍 위원장/이재걸 사무국장

[배진교 정의당 원내 대표 인사말]

■ 사용 후 핵연료 재검토위원회 공론조사 조작 의혹, 국회 진상조사위원회 구성 촉구 기자회견 인사말 (2020. 8. 5.)

문재인 정부는 출범 초,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심지어 이것을 국정과제 중 하나로 선정까지 했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수립한 고준위방사능폐기물 관리정책이 핵산업계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대변한 것이고, 재공론화를 통해 정책 재수립이 필요하다는 시민사회의 요구를 수용한 결과였습니다.

그런데 촛불로 들어선 정권에서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산업부는 ‘깨지지 않는 재검토위원회’를 핑계로 이해당사자인 지역주민과 시민사회를 배제했습니다. 이렇게 정부의 뜻대로 구성된 위원회에서조차 위원장이 사퇴를 했습니다. 위원회가 공정성과 투명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이유입니다. 설문문항을 일방적으로 바꾸고, 입맛에 맞는 사람에게만 질문을 하는 여론조사가 공론화 과정일 수 없습니다. 밀실회의는 또 웬 말입니까.

원내 모든 정당에 호소드립니다. 국회는 조작된 여론조사, 조작된 공론화의 진실을 밝혀 투명하고 제대로 된 공론의 장이 마련될 수 있도록 앞장서야 합니다. 정부부처 혹은 국가정책에 대해 국민이 억울함을 호소하면 어떻게 된 일인지 살펴보는 게 국회의 도리입니다. 게다가 지역주민의 안전이 걸려있고, 국가적으로도 반드시 풀어내야 하는 사용 후 핵연료 처분 문제입니다. 이것은 탈핵이냐 반핵이냐의 문제를 떠나 제대로 된 공론화와 보다 안전한 미래를 위한 일입니다. 다시 한 번 모든 정당에 국회 차원의 진상조사위원회를 호소드립니다.

[정의당 국회의원 류호정 발언]

안녕하세요. 정의당 국회의원 류호정 입니다.

경주와 울산 주민분들이 폭우 속에서도 10일째 청와대 앞에서 재검토위원회 공론조사가 조작됐다며 진상조사를 요구하는 농성에 돌입했습니다.

재검토위원회 공론조사를 진행한 <능률협회>의 조사 결과에 수많은 단체와 개인이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초 <한길리서치>가 경주시 양남면 주민을 상대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반대가 55.8%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된 것인지 같은 지역의 재검토위원회 '공론조사' 결과에서는 시민참여단 39명 중 단 1명만이 반대(2.6%) 했습니다.

55.8과 2.6, 숫자의 차이만큼 이해의 간극을 좁히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 30일, 국회 산자위 전체회의에서 재검토위원회의 공론조사 조작 가능성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성윤모 산자부 장관은 저의 질문에 "원칙과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이뤄졌고, 한길리서치가 했다는 표본조사가 재검토위 표본조사와 어떻게 다른지부터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능률협회가 한 랜덤 표본조사는 통계 방법에 있어 공정성을 확보했다."라고도 답변했습니다.

장관의 말씀처럼 한길리서치와 재검토위원회의 표본조사가 제대로 된 것인지부터 먼저 따져봐야 합니다. 재검토위원회는 시민참여단 3,000명을 모으는 과정이 제대로 진행된 것인지 모집단 조사 결과를 내놓아야 합니다.

한길리서치에서도 모든 자료를 공개하고, 능률협회 측에 조사 검증을 공식 제안했습니다.

이번 공론화는 애초 시민사회와 지역주민의 의견을 무시한 채 ‘맥스터 증설’이라는 결론에 맞춰진 ‘깜깜이 공론화’였습니다. 이런 방식의 엉터리 공론화는 나쁜 선례를 만들 것입니다. 앞으로 울산, 영광, 울진, 부산 등 핵발전소가 있는 지역에서 이런 반쪽짜리 공론화가 진행된다면 사회적 갈등은 더욱 커질 것입니다.

그래서 제안합니다. 재검토위원회 공론조사 조작 과정에 여러 의혹에 제기되고 있는 만큼 공정하고 객관적인 공개검증을 위해 국회 차원의 ‘진상조사위원회’구성을 촉구합니다.

국회 산자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구합니다.

함께 해 주십시오. 다른 무엇도 아닌 우리의 생명과 안전에 관한 문제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대선공약과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인 매우 중대한 사안입니다.

이렇게 흐지부지 날림으로, 조작 의혹에 어물쩍 하게 넘어간다면 우리는 민주주의를 말할 자격이 없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잘못된 과정은 바로 잡아야 합니다.

다시 한번 요청합니다. 국회 차원의 ‘진상조사위원회’ 구성에 함께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2020년 8월 5일

정의당 국회의원 류호정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한길리서치ㆍ능률협회의 조사 검증을 환영합니다.

7월 24일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가 공론조사로 실시한 '월성원전 사용후핵연료 맥스터 추가 건설 여부의 주민 찬반조사(3차 설문 기준)'에서 맥스터 추가 건설에 '찬성 81.4%'이라는 발표 후 지역의 관련 단체들이 공론조사의 조작 가능성 의혹을 제기하는 가운데 28일에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공론조사를 진행한 능률협회의 표본조사가 공정하게 진행되었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이러한 공론조사 조작 논쟁이 결국은 한길리서치와 능률협회의 조사 중 어느 한곳이 틀렸다는 논쟁으로 귀결됨에 따라 한길리서치는 이번 공론조사 조작 논쟁에 대한 양 기관의 조사에 대한 공개검증을 제안합니다.

이번 조사 논쟁을 보면 7월 24일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가 능률협회에 의뢰하여 발표한 '월성원전 사용후핵연료 맥스터 추가 건설 여부의 주민 찬반조사(3차 설문 기준)' 결과에 따르면 맥스터 추가 건설 찬반 여부는 '찬성 81.4%', '반대 11.0%', '모르겠다 7.6%' 였으며, 그 이전에 ‘맥스터 관련 양남면 대책위’가 6월에 한길리서치에 의뢰한 양남면 주민 조사(891명)에서 반대가 55.8%, 찬성이 44.2%라는 결과에서 출발합니다.

27일 '월성 핵쓰레기장 반대 주민투표 울산운동본부'와 '월성원전 핵쓰레기장 추가건설 반대 경주시민대책위'가 서울 청와대 앞 기자회견에서 "산업통상자원부의 사용후핵연료 공론화 결과는 조작"이라고 주장하였는데, 공론조사 시민참여자 총 145명의 대상 3지역 중 한 곳인 양남면의 시민참여자는 39명인데 이들중 반대는 1명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양남면 시민참여자 구성은 한길리서치는 2020년 6월 조사의 반대 55.8%, 찬성 44.2%와 비교하면 크게 차이가 나며, 여론조작을 제기하는 측에서 한길리서치의 조사를 감안하면 갈등적 숙의토론이 필요한 공론조사의 이상표집의 원칙에 따라 양남면 참여자의 지역?성?연령 구성비 뿐만 아니라 찬반 비율도 반영해야 하며, 양남면의 시민참여자 39명은 반대자가 1명이 아닌 21명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논란의 핵심입니다. 즉 공론조사에 찬성자위주로 참석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논란에 대해 28일 mbc보도에 따르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원칙과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이뤄졌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한길리서치가 했다는 표본조사가 재검토위 표본조사와 어떻게 다른지부터 확인해야 한다"면서 "능률협회가 한 랜덤 표본조사는 통계 방법에 있어 공정성을 확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길리서치는 이번 공론조사 조작 논쟁에 한길리서치가 거론되는 것에 대해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특히나 성윤모 장관이 능률협회 조사가 공정성을 확보했다는 주장에 이어 ‘한길리서치가 했다는 표본조사가 재검토위 표본조사(능률협회조사)와 어떻게 다른지부터 확인해야 한다’는 주장은 능률협회 공론조사가 공정성을 확보했다는 반대의 논리에 따라 한길리서치의 조사가 공정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주장입니다. 이는 과학적 조사로 객관성과 중립성을 생명으로 하는 조사기관인 한길리서치의 신뢰성에 치명적이며 모욕적인인 주장으로 이에 대해 한길리서치는 한길리서치와 능률협회 조사 검증을 공식 제안 합니다.

객관적이고 공정한 공개 검증을 위해 먼저 한길리서치는 6월 진행한 양남면 조사의 관련 자료를 모두 공개하겠습니다. 즉, 계약서ㆍ설문지ㆍ조사시간ㆍ조사리스트(표본틀)ㆍ조사원 명단과 전문조사원임을 입증하는 자료ㆍ지역사회 조사협력자ㆍ조사결과표와 원자료를 포함합니다.

이에 대해 능률협회도 양남면 시민참여자 39명을 뽑은 1차 조사와 관련하여 상응하는 자료들 즉, 계약서ㆍ조사시간ㆍ조사리스트(표본틀)ㆍ조사원 명단과 전문조사원임을 입증하는 자료ㆍ지역사회 조사협력자ㆍ조사결과표와 원자료를 모두 공개해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검증은 여론조사협회 등 전문성을 갖춘 중립적인 제 3자가 검증을 할 것을 제안 합니다.

마지막으로 과학적 조사는 객관적 절차에 의해 검증 가능해야 합니다. 빠른 시간내에 객관적인 절차에 따라 검증이 이루어지기 바라며, 이는 사회적 공기公器인 여론조사의 신뢰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며, 공론조사의 취지에 따라 갈등을 최소화시키는 맥스터의 결정이라는 지역사회의 중대한 의사결정 취지를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사안임을 밝힙니다.

한길리서치 소장 홍형식

[홍형식 한길리서치 소장 보충자료]

조사 비교와 쟁점

1. 재검토추진위 공론조사와 양남면 대책위 조사 비교

2. 재검토추진위 발표와 대책위 측 반박

재검토위원회 공론조사 3차 결과 - 찬성:81.4%, 반대:11.0%, 잘모르겠다:7.6%.

대책위원회는 시민참여단(145명)의 양남면 39명중 반대자 1명만 포함되었는 데, 이는

한길리서치 양남면 조사의 반대:55.8%와 찬성:44.2%와 차이가 남.

이를 근거로 시민참여단이 찬성자위주로 구성되었다 주장.

3. 공론조사 시민참여단 구성

4. 쟁점과 해소 방법

1) 시민참여단 145명 구성을 하면서 지역/성/연령 비율과 함께 찬?반 비율이 제대로 반영되

었는가? → 재검토위가 사전조사(3,000명표본조사) 찬반 통계표를 공개

2) 사전조사 찬?반 통계표를 공개하지 않거나, 사전조사 찬?반비율이 한길리서치 조사와

차이가 오차 범위를 벗어날 경우 → 양 조사를 검증

5. 검증 방법

1) 조사오차 : 총오차(TE) = 표집오차(SE) + 비표집오차(NSE)

2) 공개자료 : 계약서 / 조사시간ㆍ조사리스트(표본틀)ㆍ지역(거점별) 조사 자료 / 조사원

명단과 전문조사원임을 입증하는 자료ㆍ지역사회 조사협력자ㆍ통계처리방법과 조사결과

표와 원자료 etc

3) 검증방법 : 자료공개 후 여론조사협회 등 전문성을 갖춘 중립적인 제 3자가 검증.

[권영국 정의당 경주시위원회 위원장 발언]

월성원전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 추가건설에 대한 지역공론화의 핵심은 경주시민 3,000여명에 대한 무작위 설문조사와 이를 모집단으로 한 150명의 시민참여단 구성, 그리고 숙의 과정을 거친 후 설문조사로 요약된다.

그렇다면 3,000명에 대한 설문조사와 150명 시민참여단의 설문조사가 향후 경주지역의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 추가건설 여부를 결정짓는 결정적 자료가 될 것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정부가 정책 추진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설문조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전제되어야 함은 당연하다.

지난 6월 26일 정정화 재검토위원회 위원장은 사퇴 기자회견을 통해 원전과 직접 이해관계를 가진 산업부가 공론화를 진행하는 자체만으로 공정성을 유지하기 힘들고, 경주시가 지역실행기구를 친원전인사로 구성하여 대표성과 공정성을 확보하지 못하였음을 지적했다. 또한 지역실행기구가 재검토위원회와 상의 없이 일방적으로 시민참여단 구성을 위한 설문문항을 조작하여, 공론화의 근본적인 취지를 훼손하고 의미를 퇴색시켜 더 이상 공정한 진행이 힘들다고 판단하여 사퇴한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실제 경주지역 시민참여단 구성에서 반대 주민들을 배제하고 찬성 주민들을 대거 참여시킨 정황들이 곳곳에서 확인되고 있다. 한수원 이해관련자들이 수십명 포함되었다는 제보도 들어와 있는 상태이다. 만일 시민참여단이 모집단계에서부터 고의적으로 맥스터 건설 반대 주민들이 배제되고 찬성 주민들 위주로 구성되었다면 이에 근거한 설문조사는 주민 여론에 대한 왜곡의 차원을 넘어 공론화 조작이다. 이는 범죄행위이다.

공론화 조작의 의혹이 근거를 가지고 거세게 제기되고 있다면 마땅히 정부는 공론화 과정의 객관성과 공정성에 대한 검증을 해야 할 책임이 있다. 맥스터 추가건설 반대와 관련하여 한길리서치와 재검토위원회의 양남면 주민들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는 55.8% 대 2.6% 정반대의 결론이다. 산업부장관은 한길리서치의 표본조사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그렇다면 정부는 책임있게 한길리서치와 재검토위원회의 표본조사를 함께 검증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정부가 공론화 조작을 통해 정책을 추진한다면 이는 국민을 상대로 사기극을 벌이는 것과 같다. 박근혜 정부의 잘못된 정책을 재검토하겠다던 문재인 정부가 공론화 조작 의혹에 대한 문제제기를 뭉개고 갈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렇게 형편없는 정권이 아닐 것이라는 믿음은 가지고 있다.

이제 정부가 응답해야 할 차례다. 지역공론화 조작 의혹에 대한 검증과 진상조사 요구에 응해야 한다. 그것이 문재인 정부를 선택한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이자 의무임을 명심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