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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구(노동상담)

  • [노동일반] 비정규직 전환에 관한 건
이번 공공기관 비정규직전환 대상이 상시지속적인 업무를 진행중인 3년이상 근속중인 용역이나 도급직원도 포함되는지 문의합니다
저는 예금보험공사 충주 글로벌센터 근무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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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댓글 (1)

  • 노동부

    2018.01.03 16:06:24
    안녕하세요

    정의당 비상구입니다.

    해당 사업장은 공공부문에 해당돼 정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의 적용을 받습니다.

    그러나 지난 7월 정부 가이드라인 발표 이후에 언론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과 관련해 파열음이 심상찮습니다.

    노사자율이라는 원칙하에 기간제 노동자는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에서, 파견·용역노동자는 노사전문가협의회를 꾸려 정규직 전환 방식·규모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회사 고용 논란부터 시작해 예상보다 터무니없이 낮은 비율의 정규직 전환을 추진해 논란이 되는 기관이 적지 않습니다. 같은 직종인데도 기관마다 정규직 전환 여부가 다르다. 정부가 올해 7월 발표한 가이드라인이 무시되는 일도 많습니다.

    해당 사업장에 노사전문가협의회가 꾸려졌는지 등에 대한 구체적인 상황 파악이 우선시 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보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한 경우

    정의당 조직위원회(070-4640-4439)로 연락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의당 비상구(1899-0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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