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1 후쿠시마 원전사고 4주기를 맞이하여 모바일캠페인을 제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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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성원전1호기 재가동 반대”

  “후쿠시마 원전사고 4주기, 피해는 지금도 진행중입니다”

  “후쿠시마 원전사고 4년, 정부는 교훈을 깨달아야 합니다”

[후쿠시마 원전사고 4주기 성명서]

후쿠시마 교훈 잊은 박근혜 정부, 국민안전 위험하다

정의당, 국민안전 위해 국회가 노후원전 검증해야

“정의당, 국민여론과 노후원전 폐로계획 반영된 에너지정책 수립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

3월 11일은 후쿠시마 원전사고가 발생한지 4년이 되는 날이다. 그러나 후쿠시마 원전사고는 여전히 진행중이다. 후쿠시마 원전에서 방사능 오염수가 새어나와 해양으로 유출되고 있으며, 30km이상 떨어진 이다테무라는 지금도 거주제한구역이다. 심지어 60km 떨어진 고오리야마시도 기준치 10배이상의 방사능 수치를 나타내고 있다. 일본정부는 지금까지 4호기 저장수조에 보관된 핵연료를 인출한 것이 전부이며, 핵연료가 녹은 1?2?3호기는 방사선량이 높아 접근조차 못하고 있다.

후쿠시마의 교훈은 명백하다. 인간은 원전과 방사능을 완벽하게 통제할 수 없으며, 원전사고는 최악의 재앙이자 회복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원전은 점차 줄여나가야 하며, 안전하게 폐로하여야 한다. 이는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세계적 흐름이자 시대적 과제이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사고의 교훈을 반면교사로 삼기는커녕, 지난 2월 27일 새벽1시, 수명이 끝난 월성1호기의 수명연장안을 불법으로 날치기 표결강행 처리했다. 월성1호기는 1986년 체르노빌 원전사고로 마련된 안전기준인 R-7이 적용되지 않았으며,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정한 안전기준에도 부적합한 것으로 드러났다. 여기에 원자력안전법의 주민의견수렴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한수원 사업에 관여해 결격사유가 드러난 원안위 위원이 심의?표결함으로써 회의의 공정성과 중립성, 객관성에 심대한 영향을 미쳤다. 용납할 수도 용납되어서도 안되는 일이며, 월성1호기 수명연장은 원천무효이다.

국민여론을 수렴하고 에너지믹스를 원점에서 재설정하겠다는 것은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었다. 이번 월성1호기 수명연장 날치기는 박근혜 정부가 스스로 불법을 통해 국민과의 약속을 파기한 것이다.

국회는 국민의 대의기관이자 입법기관이다. 정부가 불법을 통해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 노후원전의 수명연장을 밀어부이는 상황을 그냥 좌시한다면 이 또한 국회가 국민의 안전을 팽개치는 것과 다름 아니다. 따라서 국회가 국민안전을 위해 월성1호기에 국민여론을 수렴하고 철저한 검증을 해야 한다. 이는 세월호 참사 이후 국회가 국민안전을 위해 얼마만큼의 진정성을 다 하는가를 보여주는 시금석이 될 것이다.

원전사고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당사자는 바로 국민이고 우리 아이들이다. 체르노빌 원전사고 4년 이후부터 어린이 갑상선암 환자가 급증한 것처럼 최근 후쿠시마현에서 어린이 갑상선암이 증가하고 있다.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인한 건강피해가 표면화되기 시작한 것이다. 서울에서 1200km에 불과한 후쿠시마 현에서 지금 생생하게 일어나고 있는 일을 목격하면서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또한, 국민안전에 위해가 되는 모든 것들에 대해 당사자들이 당당히 반대의 목소리를 내야한다. 이는 국민의 생명권과 건강권에 대한 당당한 요구이다.

독일이 탈(脫)원전 정책을 채택한 이유는 “일본처럼 과학 기술이 발달한 나라에서도 후쿠시마 원전 사고처럼 예측하지 않은 사고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됐기 때문”이라는 독일 메르켈 총리의 발언을 귀담아 들어야 한다. 오늘날 예측하지 못한 사고가 수없이 일어난다. 원전 또한 마찬가지다. 결국 위험요인을 제거하고, 최소화하는 것만이 최선이다.

인류 역사상 최악의 사고인 후쿠시마 원전사고 4주년을 앞두고, 우리나라가 가야할 길은 분명하다. 후쿠시마 교훈을 보고도 노후원전의 수명연장과 신규원전 추진으로 원전을 확대한다면, 지속가능한 사회와 안전한 대한민국의 미래를 후퇴시키는 것이다. 따라서 정의당은 후쿠시마 원전사고 4주년의 교훈을 되새기며, 우선 당면한 과제로 월성1호기 수명연장에 대한 안전성?경제성?수용성 검증을 위해 국회가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동원할 것이다. 또한 국민의 여론을 수렴한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에너지 전환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2015년 3월 10일

정의당 탈핵에너지전환위원회 공동위원장 김제남 조승수